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서울 은평구의 한 신축매입임대 건설 현장을 찾아 "연내 신축매입임대주택 4만가구 이상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국토부가 8·8 공급대책을 통해 발표한 공급 목표치(2024~2025년) 11만가구의 약 40% 수준이다. 착공 후 준공까지 1~2년 걸리는 걸 감안하면 내년부터 입주가 가능한 실질적인 공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도심 내 꾸준한 신축 공급 효과 기대
지난해 말까지 신축매입임대 매입약정 체결 물량은 총 4만1000가구다. 국토부는 올해 나머지 약 7만 가구 매입약정 체결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매입약정 체결 물량 약 4만가구가 연내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통상 매입약정부터 착공까지 약 10개월이 걸리지만, 공급 속도를 높이는 방안도 마련했다.
국토부는 착공 시 매입대금의 최대 10%를 선지급하는 조기착공 인센티브를 신규 도입했다. 또한 전체 11만가구 중 10만가구 공급을 책임지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별도로 '조기착공지원팀'을 만들어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등을 직접 챙기기로 했다. 착공까지 걸리는 시간을 절반으로 단축하는 게 목표다.
이날 현장에 함께 참석한 이한준 LH 사장은 "조기착공지원팀의 지원을 통해 약정부터 착공까지의 기간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기존에 10개월가량 걸렸다면 앞으로는 5~6개월 등으로 최대한 앞당길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신축 매입약정주택 착공 물량은 이날 현장을 포함해 약 4000가구다.
박 장관은 "신축매입임대는 기존에 지어진 건물을 매입하는 매입임대와 달리 공급량 자체를 늘리는 데다 지하철역 근처 또는 도심지(수도권 공급 80%)에 다양한 형태로 공급한다"면서 "한 지역에 대량의 물량을 공급하는 것은 아니지만 도심 내 꾸준히 물량이 공급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축매입임대는 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이 민간 건설업자와 신축주택을 건설하기 전 매입약정을 체결하고 건설 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국민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함과 동시에 영세한 건설사가 준공한 주택을 매입해 건설업계 골목상권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평가다.
이날 박 장관이 찾은 현장은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 위치한 분양전환형 신축 매입임대주택(신혼부부Ⅱ)이다. 신혼부부·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공급되며 주변 시세대비 70~80% 저렴한 임대료로 6년간 살아보고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분양 전환하지 않더라도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박 장관은 "버팀목 대출을 통해 보증금을 조달해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주가 가능하고 이후에도 시세대비 저렴한 가격에 분양전환이 가능해 전형적인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임대료가 시세 대비 저렴한 만큼 주변 전·월세 안정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관련한 시장 움직임에 대해서는 "해제지역과 선호지역 중심으로 거래가 많이 늘고 상승세에 있지만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갭투자, 외지인 투자 등 상황을 꼼꼼히 분석하고 있고 관련해 관계부처 간 논의를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