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들과 함께 살고 싶은 기업형 첨단도시를 지방에 만들겠습니다."(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지방은 교육 때문에 주말부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좋은 초·중·고교가 있으면 조기정착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가능한 모든 방안을 동원해 걱정하지 않도록 책임지고 하겠습니다."(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기업이 원하는 지방 곳곳에 '기업형 첨단도시'를 만든다. 반도체 공장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30분 거리에 문화·교육·의료 등 정주여건을 갖춘 도시를 만들어 기업의 경쟁력 확충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美 실리콘밸리 부럽잖게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이번 보고회에서 △반도체 △AI 로봇 등 피지컬AI △AI데이터센터 등 3대 분야의 대규모 투자계획과 함께 전력·입지 등의 인프라 확충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이런 첨단산업을 지원하는 핵심 인프라 중 하나인 도시 조성에 나선다. 이재명 정부의 '5극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일환이기도 하다.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반도체, AI 등 첨단산업의 대규모 양산과 기술 실증, 연구 기능을 동시 실현하는 기업형 첨단도시를 조성하는 계획이라는 점에서다. 이를 통해 기업의 투자계획이 실제 지역성장으로도 연결될 수 있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과거 우리의 산단은 생산에 효율적이었지만 도시와 떨어져 있고 정주여건은 매우 열악했다"며 "미국 실리콘밸리, 싱가포르 원노스(One-North), 중국 선전을 보면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근무자의 주거·문화가 도시 안에 존재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했다.
그는 "이를 위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산업 거점 조성 전략을 확 바꾸겠다"며 "기업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방식으로 대규모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기업 맞춤형 입지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공급자 중심의 선개발, 후분양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 수요를 전제로 입지 및 도시계획 규제 등을 최소화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기업이 희망할 경우 사업 시행·개발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초기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초저리로 장기 임대가 가능한 공공지원 임대전용산단 지정도 검토한다.
이와 함께 기업의 단순 생산기지를 넘어 주거·문화·교육·의료 등 정주 여건과 함께 연구혁신 기반을 갖춘 도시를 조성할 예정이다. 지역과 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임대 등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지역거점 국립대 등과 연계한 인재 및 연구 기반도 확충한다는 구상이다.
김 장관은 "기업 투자에서 가장 큰 고민은 결국 사람이고, 이런 인재가 모이려면 살고 싶은 도시가 돼야 한다"며 "기업이 원하는 주택, 청년이 만족할 수 있는 주택을 공급하고, 교육·의료·문화와 체육이 함께 하는 그야말로 가족들이 함께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했다.
첨단도시가 '5극3특' 성장의 핵심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고속 교통 인프라도 확보한다. 정주지까지 30분, 공항·항만 등 물류거점까지 1시간 이내 이동권을 목표로 도로·철도 등 기간 교통망과의 연결을 강화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산단 진입도로 건설 등 인근 연계교통체계 개선과 대중교통 서비스도 지원한다.
주말부부? 李 "걱정 않게"
기업들은 정부의 이 같은 계획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정주여건 가운데 특히 교육 분야 인프라 구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는 "지방에 내려가면 교육 문제 때문에 직원은 지방에 있지만 가족은 서울에 사는 주말부부가 생길 수 있다"며 "좋은 초·중·고교가 있으면 서울에 가지 않고도 훌륭한 교육을 받을 수 있으므로 조기정착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제안했다.
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도 "정주여건에 대해선 획기적 지원을 부탁한다"며 "민관이 한뜻으로 힘을 모아 속도를 낸다면 더 큰 도약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관련기사: [인사이드 스토리]들개 배회하는 혁신도시…머나먼 '5극3특'(2025년 12월24일)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좋은 초·중·고교가 사실 큰 관심사이고 젊은 노동자에겐 최고의 관건"이라며 "현재 계획은 가능한 모든 방안을 동원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해당 지역에 특수 형태의 교육 방식도 필요하면 도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해당 지역에 예외적 조치를 상당 부분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며 "좋은 학교에서 양육하는 일은 확실하게 걱정하지 않도록 책임지고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3대 메가 프로젝트를 한국경제가 회복에서 대도약으로 전환하는 초격차 전략의 핵심으로 삼고, 관련 기업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세부 내용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속도에도 방점을 찍는다. 기존에는 산단 기획부터 공장 가동까지 10년 이상 장기간 소요됐으나, 앞으로는 인허가·보상·설계 등의 병행과 사전 컨설팅 등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통해 절반 이상의 기간 단축을 목표로 신속 조성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투자 여건 조성과 애로 해소에 국가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각각의 메가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