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인터뷰가 예정된 9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엔 함박눈이 내렸다. 동행한 사진기자는 "이렇게 예쁘게 내리는 눈은 정말 오랜만에 본다"며 한껏 들뜬 모습. 으리으리하게 리모델링한 의원회관에 들어서자 다시 한번 감탄사를 연발했다.
잡담을 나누며 찾아 올라간 의원회관 549호, 넓은 창가에 쏟아지는 폭설을 뒤로 하고 박원석 의원(정의당)은 기자들을 반갑게 맞이했다. 국회의원 특유의 '바쁜 척'도 없이 인터뷰는 명함 교환 직후 일사천리로 시작했다. 그 흔한 질문지나, 사전 답변지도 없이 평소 생각을 '날 것' 그대로 이야기했다.
"요즘 가장 시끄러운 세금 이야기 한번 편하게 나눠봅시다. 원래 국민들은 세제실장이 누군지, 세제실이 뭐 하는 곳인지 잘 모르잖아요. 10년전 종합부동산세 논란 이후로 이렇게 세금이 이슈가 된 건 처음입니다."(박원석 의원)
| ▲박원석 의원(정의당)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집무실에서 세금 현안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이명근 기자 qwe123@ |
#1. 연말정산이 시끄러운 이유
연말정산 대란의 근원을 찾으려면 2013년 세법개정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소득세 부담이 늘지 않는다고 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도 세금이 늘어봐야 2~3만원이라고 하니,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분위기였다.
박 의원은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국회에 보고할 때부터 근로자의 세부담 문제를 단순화시킨 점을 지적했다. 정교한 분석 없이 세법개정안을 내놓다보니 세부담이 늘어나는 근로자를 지나쳤고, 그들의 반발도 너무 가볍게 봤다.
▲근로자의 연말정산이 이렇게 요란한 적이 있었나요. 요즘 '민란에 가까운 조세저항'은 왜 일어난 것일까요.
"연말정산 방식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꾸는 방식의 취지 자체는 타당합니다. 기존 공제방식은 많이 버는 사람이 세금을 많이 감면받는 구조였거든요. 역진성을 해소한다는 취지에선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잘못한 것은 다양한 유형의 근로자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세심하게 법안을 마련한 게 아니라, 많은 부분을 생략했어요. 의료비와 교육비 세액공제 전환으로 세금이 한꺼번에 많이 늘어나는 사람도 있고, 근로소득공제 축소로 면세자가 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정부가 제대로 따져보지 않은 채 '평균주의'로 계산하니까 반발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근본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수년간 재벌 감세 기조가 이어졌고, 자본이득(금융소득)이나 부동산 임대소득도 저율 혹은 비과세였어요. 월급쟁이는 소득이 투명하게 노출되는데, 임대소득은 아직도 드러나질 않아요. 근로자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죠. 조세의 불평등이 계속되다보니, 이번 연말정산을 계기로 평소에 가져왔던 불만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겁니다."
#2. 후속대책은 괜찮나
정부와 새누리당은 연말정산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자 서둘러 보완책을 마련했다. 다자녀 가구와 독신 근로자의 세금을 낮춰주고, 출산공제 부활과 연금저축 세액공제율 인상, 소급 적용까지 다양한 방안이 담겨 있다.
이런 보완책이 얼마나 약발이 먹힐지가 관심이지만, 박 의원의 평가는 냉정했다. 그저 단기적인 미봉책일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것이다. 더 이상 증세 없는 복지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직시하고, 과세 형평성 문제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로자의 분노를 잠재울 보완책이 과연 적절한지 항목별로 따져보죠. 출산공제를 되살리고, 연금저축에 대한 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은 어떤가요.
"출산공제를 재도입하는 것은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기 때문에 분명 의미가 있습니다. 애초에 정부가 없앤 것이 잘못이죠. 뒤늦게라도 되살리는 방향은 적절해보입니다.
연금보험료에 12%의 세액공제율을 15% 정도로 올리는 얘기도 나오는데, 여기엔 형평성의 문제가 생깁니다. 보장성 보험료는 12%인데, 사적인 연금에만 15%를 공제해주면 소득이 많은 사람들만 혜택을 보게 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선 이참에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율을 올리고, 법인세 증세도 논의하자는 입장인데요. 동의하십니까.
"현재 15%선인 의료비와 교육비 세액공제를 20%로 올리자는 얘기인데, 시행되려면 1조5000억원의 세수가 필요합니다. 지금 가뜩이나 세수도 부족한데, 그 정도 재원을 마련할 대책이 없어요.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방향은 맞지만, 무턱대고 공제율만 높였다간 좋은 취지를 부분적으로 무력화시킬 수도 있어요.
법인세율 인상이나 주식 양도차익 과세 등 대기업과 부자에게 혜택을 주는 부분의 과세를 강화하는 근본적 논의가 시작돼야 합니다. 미봉책만 계속 반복하다보면 내년 연말정산에서도 또 다른 조세저항에 직면할 우려가 있습니다."
▲보완책의 또 다른 쟁점은 올해 연말정산에 소급 적용하고, 세부담이 늘어난 근로자에겐 분납을 허용하는 겁니다. 기존 조세 체계를 뒤흔든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자꾸 국회가 소급을 적용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게 해도 세금이 줄어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은 또 다른 불만을 갖게 될거에요. 정공법도 아니고, 여전히 변칙적인 방식입니다. 자칫 만인을 위하다가 만인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2~4개월 분납을 해준다는데, 그런걸 대책이라고 내놓습니까. 조삼모사도 아니고. 나눠서 내면 세금이 줄어드는 게 아니잖아요. 국민이 가진 조세체계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너무 안이하게 보는 것 같아요."
#3. 박원석의 연말정산
국회의원도 엄연한 근로자로 연말정산 의무가 있다. 박 의원은 직접 연말정산에 임했는데, 고소득 근로자라는 점을 감안해도 세부담이 크게 늘진 않았다. 당장 환급세액이 얼마인지 연연하기보단, 실제 결정세액을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회와 정부가 국민의 불만을 어루만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국민이자 근로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연말정산에 직접 임한 소감은.
"저는 지난해와 비슷해요. 상대적으로 고소득자라서 세액이 늘었지만, 지출 분야에서 보니 기부금과 교육비가 많았어요. 정의당에 내는 특별당비가 수천만원이고, 교육비도 대학원 과정에 다니느라 등록금을 낸 게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서 공제를 많이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월급쟁이가 연말정산에서 처음 느끼는 불만은 "왜 이거밖에 안돼. 심지어 토해내?" 이런 것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지난해보다 환급받을 세액이 조금 줄어든 정도에요. 결정세액은 유사하니까 그나마 선방한거죠."
#4. 세금폭탄은 이제 그만
야당 의원으로서 정부 정책의 문제를 비판하고, 국민의 불만에 귀 기울여 대변하는 것은 숙명과도 같다. 그러나 세금문제 만큼은 정치공학적으로, 혹은 진영 논리로 접근하면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나오기도 한다. 대표적인 것이 '세금폭탄론'이다.
10년 전 노무현 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할 당시가 그랬다.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현 새누리당)과 보수 언론은 종부세를 극렬하게 비판했다. 종부세를 내지 않는 사람도 종부세에 반대했다. 그저 조세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번져나갔다. 박 의원은 최근 연말정산 대란이 과거 종부세 논란과 비슷한 분위기라며 '평행이론'을 제시했다.
▲이번 달 월급날이 지나봐야 알 수 있겠지만, 연말정산으로 '세금폭탄'을 맞는 근로자가 의외로 적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연말정산 논란이 너무 정치적으로 흘러가는 것은 아닌가요.
"아마 정부의 분석이 끝나는 3월 말쯤엔 적어도 90%의 근로자가 혜택을 볼 가능성이 있어요. 10% 내외의 근로자만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거죠. 이걸 잘못된 것이라고 해서 원점으로 돌리면 애초의 긍정적 취지도 무색해져요. 하나씩 보완하면서 큰 틀에서 과세형평성을 논의해야합니다.
야당에선 '세금폭탄'이라고 정부를 공격하고 있죠. 새정치민주연합도 복지를 늘리자는 정당이고,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잖아요. 그러면 '세금폭탄론' 얘기는 하면 안됩니다. 증세를 하지 않으면 현재의 복지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요. 남보다 더 많이 버는 사람들, 고액 자산가와 대기업에 우선 증세하면서 점점 보편적 증세로 가는 게 맞는 방향입니다.
그럼에도 정부가 고소득자와 재벌대기업에 대한 증세 대신 담뱃세와 소득세, 주민세와 자동차세까지 '서민증세'를 먼저 꺼낸 게 문제에요. 연말정산 개편의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불신만 심어줬어요. 형평성에 대한 불만이 극에 달했는데, 세금폭탄을 던지니까 폭발해버린 거죠. '세금폭탄론'은 굉장히 위험한 얘기입니다."
#5. 대안을 찾아봅시다
세금에 대한 국민적 불만을 해소하려면 어떤 대안이 필요할까. 박 의원이 생각하는 대안은 '조세형평성'으로 간단하게 요약된다. 복지를 위해선 증세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일단 부자들부터 세금을 먼저 걷으면 형평성과 세수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그의 아이디어는 현행 22%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30%까지 올려 기업들의 세부담을 늘리는 것이다. 소득세도 최고세율을 38%에서 40%로 높이고, 총급여 4500만원이 넘는 경우 근로소득공제(2~5%)를 삭제해 고소득 근로자가 세금을 더 내도록 설계했다.
또 하나의 히든카드는 '사회복지세' 법안이다. 소득세와 법인세, 상속세와 증여세, 종합부동산세를 20%씩 더 걷어서 별도의 사회복지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소득세가 1000만원을 넘거나 법인세가 100억원을 넘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중산·서민층에겐 부담도 없다. 통과만 된다면 3년간 40조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지만, 아직 제대로 된 논의가 시작되진 않았다.
▲소득세는 점점 늘어나는데, 법인세는 줄어들면서 형평성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기업이 내는 법인세는 이제 올려야 할 때가 된 걸까요.
"흔히 정부나 여당에서 법인세를 인상하자는 의견을 반박할 때, 기업이 투자의욕을 잃고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그들의 얘기대로 법인세를 낮추면 기업 경쟁력이 높아질까요. 이명박 정부 초기에 법인세율을 3%포인트 인하한 이후로 왜 기업투자가 늘지 않고, 고용도 그대로일까요. 법인세를 내려도 효과가 없었잖아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중간 이하에요. 미국은 법인세율을 내린다고 하는데도 26%, 일본도 30%가 넘는데, 우리는 아직 22% 수준이거든요. 법인세 최고세율을 올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세금에 대한 불신을 감안하면 그것도 쉽지 않은 방법입니다."
▲이미 법인세와 소득세 증세 법안을 냈지만, 현실적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요. 결국 대안은 '사회복지세' 법안인가요.
"사회복지세는 출산과 양육, 노후보장 등 사회복지에 필요한 지출을 별도의 재원으로 마련하자는 겁니다. 예전에 무기를 도입하기 위해 방위세를 걷고, 농어촌을 살리기 위해 농어촌특별세를 만들었잖아요. 교통세는 지금도 목적세로 걷고 있구요. 사회복지를 위해 사회복지세를 걷자는 겁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에 따르면 사회복지세는 시작 단계에서 부자들로부터 10조원의 세수를 확보하고, 과세 범위를 확대하면 20조원까지 더 걷을 수 있다고 합니다. 목적세로 걷으면 세금도 신뢰감 있게 쓸 수 있고, 일반회계의 재정지출 여력도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세 도입 공청회를 하자고 해도 자꾸 여당에서 반대해요.
여당과 정부는 서민을 상대로 '꼼수 증세'를 하지 말고, 고소득자와 대기업으로부터 세금을 더 받아야 합니다. 그걸 '국민 배신'이라고 하는 박근혜 정부에게 국민은 재벌과 대기업이고, 서민은 마음대로 증세해도 되는 사람들입니까. 청와대가 지금 상황 파악이 안되는게 어떻게 지지율이 20%대로 추락한 정부가 국회에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6. 절호의 증세 기회
박근혜 정부에서 세금을 늘리는 증세 시도는 한번도 매끄럽게 진행된 적이 없었다. 2013년 8월 정부는 근로자의 소득세 부담이 늘어나는 기준을 총급여 3450만원으로 잡았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총급여 5500만원으로 '리콜'했다. 그나마도 올해는 연말정산 대란이 발생하자 '소급 적용' 카드까지 꺼내며 갈팡질팡하고 있다.
야심차게 내놓은 종교인 소득세 과세도 지난해 말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사실상 무산됐다. 정부와 정치권 모두 여론과 표심을 지나치게 의식하면서 세금 정책이 산으로 가고 있다. 게다가 내년에는 총선을 앞두고 있어 자칫 세금 늘리자는 얘기를 했다간 '자충수'가 될 수도 있다. 박 의원은 올해가 증세를 논의하기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 역설했다.
▲증세는 고사하고 세금 정책이 오락가락하고 있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정부와 정치권이 너무 여론의 눈치만 살피기 때문이 아닐까요.
"정치하는 사람이나 정부는 여론을 신경쓰지 않을 수 없어요. 하지만 여론에 민감한 만큼, 제대로 된 설명과 설득을 단 한번이라도 해봤는지 묻고 싶어요. 사후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검토해보지도 않고, 땜질식 처방만 하고 있잖아요.
정부와 여당이 청와대의 지시를 받는 현실에서 벗어나 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지금의 복지 증세 국면에서 여당도 제대로 국민의 의견을 듣고, 책임 있는 대안을 내놔야 해요. 박근혜 대통령의 "증세는 국민 배신" 발언만 떠받들면 내년 총선에서 분명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겁니다."
▲내년 총선도 있고, 증세를 논의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치권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최근 당선된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나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모두 "증세 없는 복지 없다"고 하잖아요. 이제 증세를 논의할 수 있는 분위기가 무르익은 겁니다. 올해 아니면 못해요. 여야가 진영 논리를 초월해 큰 틀에서 복지와 증세를 논의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세금에 불만을 갖는 것은 여야 구분할 것 없이 국회의 책임이에요. 여당만 책임져야 한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비겁할 수 있어요. 결국엔 여야가 합의한 문제잖아요. 이제 그런 책임론은 무의미하고, 큰 전제에서 공평과세와 복지 증세를 신중하게 검토할 시기입니다."
#7. 앞으로의 계획
이미 증세 법안은 다 나왔고, 국회의 심사만 남아있다. 새롭게 추진할 대안도 마땅치 않다. 복지와 증세 전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정치권에선 내년 총선까지 미래의 복지국가 설계에 대한 이슈를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일 전망이다.
▲증세와 복지에 대한 논의는 이제 실행하는 일만 남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할 계획입니까.
"이번 연말정산 대란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복지와 조세 제도가 제대로 논의될 수 있도록 넓은 의미의 복지 동맹을 만들 계획입니다. 12일에 국회에서 간담회도 가질 예정인데, 참여연대나 경제정의실천연합, 복지국가 운동 단체, 여성단체들이 모여서 허심탄회하게 올바른 정책에 대해 의견을 모으고, 함께 실천할 수 있는 논의를 시작해보려 합니다."
▲국회 내에서 정의당의 목소리가 크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내년 총선까지 정의당이 가져갈 당론과 전략은 무엇입니까.
"지금부터 1년간 총선 의제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정당별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복지국가로 가는 문제는 내년 총선에서 가장 큰 의제가 될 것입니다. 정의당은 의석 수도 적고 영향력도 크지 않지만, 가장 원칙적인 목소리를 내왔다고 자부합니다. 내년 총선까지 변함없이 '공평과세'와 '복지증세'에 대해 제대로 된 토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