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반도체 산업 성장으로 늘어난 세수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최근 정부 안팎에서 논란이 된 기업 초과이익 재분배론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속도 조절론을 폈다.
이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모든 국민과 국토가 성장의 기회와 혜택을 함께 누리는 초격차 산업 강국으로 나아가겠다"며 "반도체로 인한 초과 세수를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성장의 과실이 특정 기업·지역·산업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낸 성과가 중소벤처기업과 지역경제 전반으로 확산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조만간 대규모 투자 계획도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성장 전략의 대전환'을 이뤄낼 프로젝트를 국민 앞에 선보일 것"이라며 "국민성장펀드가 본래 취지인 '모두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했다.
질의응답에서는 초과세수의 활용 방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초과세수는 미래 세대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데 사용해야 한다"며 "반도체를 비롯한 신성장 산업 육성과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에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빚이 없는 것이 항상 정답은 아니다"라며 "지금 한국 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과제는 하락하는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싹 밟을 수도…신중해야"
이날 발언은 최근 불거진 '반도체 초과이익 공유' 논쟁과 맞물려 주목받았다. AI 반도체 호황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개선이 예상되면서 성장의 혜택을 협력업체와 비정규직, 지역사회까지 확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부 내에서 제기돼 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반도체는 공공재"라며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산업 생태계 구성원들과 나누는 방안을 사회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원청 정규직 중심의 보상 체계를 넘어 보다 폭넓은 상생 모델을 모색해야 한다는 취지다.
반면 산업계와 전문가들은 우려를 나타냈다. 반도체 산업은 연구개발과 생산설비 구축에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대표적인 장치산업으로, 호황기에 확보한 현금이 다음 세대 기술 경쟁을 위한 투자 재원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이 대통령도 재분배 논의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논의는 가능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겨우 싹을 틔운 새싹을 밟는 결과가 될 수 있다"며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초과이윤 문제는 국내에만 국한된 사안이 아니라 국제 무역 질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국제적인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2년 차 국정 비전으로 '대체 불가 대한민국'과 'K-이니셔티브'를 제시했다. 국정 목표로는 △초격차 산업 강국 △글로벌 외교·안보 강국 △정상사회 구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 등을 내걸었다.
또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과 핵잠수함 도입,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회복 추진 등을 주요 외교·안보 과제로 제시했으며 주가조작과 부동산 범죄 등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년보다 앞으로의 4년이 더 기대되는 정부가 되겠다"며 "임기 마지막 날이라는 각오로 국정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