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기업들은 어떤 세금 문제로 고민하고 있을까. 세금 소송을 진행할 땐 어느 로펌(법무법인)이 인기가 많을까. 승소율 높은 로펌은 어디일까. 또한 과세당국은 기업들과의 소송에서 어떤 결과를 내고 있을까.
비즈니스워치가 기업들이 과세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행정법원 세금 재판 정보를 토대로 매달 '택스랭킹(Tax-ranking)'을 발표한다. 월간 순위와 통계를 기반으로 분·반기 및 연간 추세도 살펴볼 예정이다. 이른바 세금 부문의 '리그 테이블(League Table)'을 통해 기업과 로펌, 과세당국을 둘러싼 역학관계와 트렌드를 짚어본다. [편집자]
세무당국의 과세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중인 기업들이 적지 않다. 비즈니스워치가 지난 11월 한 달 간 기업들이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조세소송을 집계한 결과 재판이 진행중인 것만 102건에 달했다. 소송물가액(소가)으로는 총 1942억4404만원 규모다.
행정소송의 소가가 실제 걸려 있는 쟁송금액보다 적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난 한 달 간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재판에만 기업에게 부과된 수천억원 규모의 세금이 옳고 그름을 다투고 있는 셈이다.
◇ 불만 많은 현대차그룹, 큰 건 걸린 효성
기업별로는 현대자동차그룹이 제기한 조세소송이 가장 많았다. 현대차 그룹사로는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현대하이스코, 현대제철, 현대글로비스 등 5개 기업이 조세소송을 진행중이다.
현대모비스는 소가로만 57억원과 10억원짜리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각각 진행중이고, 현대자동차도 50억원 소가의 법인세 취소소송 중이다. 현대글로비스와 현대하이스코, 현대제철이 공동으로 제기한 법인세 취소소송도 진행중이다. 현대차그룹 계열사들의 소가는 123억4368만원으로 11월 조세소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단일사건으로는 효성의 법인세 취소소송이 소가 102억원으로 가장 컸다. 효성은 단 한 건으로 11월 그룹별 소송가액순위 2위에 올랐다. 효성은 2013년에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3652억원의 법인세를 추징당했는데 이번 소송도 이 연장선상으로 보인다.
LG그룹과 롯데그룹도 다수의 조세불복을 진행중이다. LG그룹에서는 LG상사와 LG이노텍, LG전자가 각각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LG그룹의 소가는 총 68억2346만원이다. 롯데그룹에서는 롯데쇼핑이 61억원짜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하는 등 총 62억8507만원 소가의 조세소송중이다.
신세계 그룹은 신세계와 신세계건설, 신세계조선호텔, 이마트가 공동으로 국세청의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잘못됐다며 소송중이다. 소가는 13억8955만원.
대기업 외 눈에 띄는 기업들의 소송도 있다. 카톡게임으로 유명한 넥스트플로어가 법인세 소송을 진행중이고, 연예기획사 SM컬처앤콘텐츠나 예당컴퍼니도 국세청의 법인세 과세에 불복해 소송을 하고 있다.
◇ '율촌 단골' 현대차..'잡식성' LG
소송에서 반드시 이겨야 하는 기업들이 소송의 파트너로 선택한 로펌은 어디일까. 전체적으로 법무법인 율촌의 수임 비중이 워낙 높아서 율촌이 대세지만 일부 그룹에서는 다른 로펌 대리인도 눈에 띈다.
11월에 가장 많은 소송을 진행중인 현대차그룹은 6개사 모두가 율촌을 대리인으로 정했다. 가장 큰 소가로 소송을 진행중인 효성의 파트너도 율촌이다.
LG그룹은 좀 다양한 로펌을 선택했다. LG상사는 율촌이지만 LG전자는 광장, LG이노텍은 정안에 소송을 대리하고 있다. LG그룹의 방계 계열인 희성전자는 태평양을 파트너로 정해 법인세 취소소송을 진행중이다.
롯데그룹에서는 롯데쇼핑이 법무법인 광장을 대리인으로 정했고, 신세계그룹에서는 이마트가 김앤장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소송하고 있다. 11월에 선고된 사건중에서는 신세계와 이마트가 율촌을 대리인으로 선정해 종부세 취소소송에 승소했고, 롯데물산과 롯데케미칼, 롯데쇼핑도 율촌과 함께 종부세 소송에서 이겼다.
SK네트웍스와 LS네트웍스는 김앤장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관세청과 싸웠지만 패소했다.
◇ 금융기관·공기업들 소송도 봇물
거액의 자금을 굴리는 은행과 금융권의 조세소송은 더 큰 규모로 진행중이다. 여러 금융사가 동일한 사안에 대해 힘을 모아 국세청을 상대하는 경우가 많았다.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은행 등 15개 금융사가 국세청을 상대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진행중이다. 대리인은 법무법인 광장이 맡았고, 소가만 142억원이 넘는다. 삼성카드와 롯데카드, 현대캐피탈 등 7개 금융사가 김앤장과 함께 진행중인 법인세 취소소송도 있다. 소가는 25억5745만원이다.
이와는 별개로 한국씨티은행은 단독으로 소가 67억6395만원짜리 법인세 취소소송도 진행중이며, 또 JP모간체이스은행은 소가 17억원이 넘는 교육세 취소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대리인은 모두 율촌이다.
공기업들도 세금에 불만이 있기는 마찬가지다. 한국철도공사가 법무법인 화우, 태평양을 끼고 14억원 소가의 부가가치세 취소소송을 진행중이고, 한국수출입은행도 율촌과 함께 26억원 소가의 법인세 취소소송에 나선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