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실손보험 병원비 부담 두 배 '껑충'

금융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초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선안을 보면 내년부터 판매하는 실손의료보험은 자기부담금 한도가 병원비의 10%에서 20% 이상으로 높아진다.

지금도 자기부담금이 20%인 실손보험 상품을 팔고 있긴 하지만 가입 비중은 3.5% 수준에 불과하다. 금융위는 앞으로 자기부담금이 20%보다 더 높은 실손보험 상품도 더 활성화할 예정이다.

다만 올 연말까지 실손보험에 가입하면 자기부담금이 10%로 유지된다. 연간 자기부담금 상한선도 현행 200만 원을 그대로 유지한다.

금융위가 자기부담금을 올린 이유는 과도한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서다. 자기부담금이 지나치게 낮다 보니 과잉 진료를 유발하고, 결국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실손보험 상품의 손해율은 평균 110%에 달한다. 보험사가 받는 보험료보다 나가는 보험금이 훨씬 더 많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5년간 묶여있던 실손의료 보험료도 내년엔 10% 안팎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또 비급여 의료비의 청구내용을 더 꼼꼼하게 확인해 불합리한 보험료 인상 요인을 잡아낼 방침이다. 보험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보험사에 대해선 보험료에서 보험사가 떼가는 사업비를 줄이도록 해 보험사 스스로 보험금 관리에 나서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아울러 현재 생•손보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이뤄지는 상품별 비교공시를 개선해 사용자 중심의 조회 환경을 만들고, 보장금액과 납입기간, 실제 적립액 등을 자세히 비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