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팀이 올해 3%대 성장을 사수하기 위해 총력전에 나선다. 추경을 포함해 15조 원의 재정을 투입해 이번 달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와 함께 패키지 경기부양에 나설 방침이다.
다만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의도와는 달리 추경의 규모는 애초 예상보다 줄어들 10조 원 안팎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이 메르스 사태와 가뭄 등으로 용도를 제한하고 있는 데다, 눈덩이처럼 불고 있는 국가 부채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 ▲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2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명근 기자 qwe123@ |
◇ 추경 편성해 3%대 성장 지킨다
최 부총리는 25일 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추경을 포함해 총 15조 원 이상의 재정을 보강해 올해 3%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추경 규모는 새누리당과 당정협의를 거쳐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3.1%로 전망했다. 작년 말 전망치인 3.8%보다 0. 7%포인트나 낮은 수준이다.
최 부총리는 추경을 편성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로 메르스 사태를 꼽았다. 그는 “올 2분기 1%대 성장을 기대했지만, 메르스 사태로 1%도 어렵게 됐다”면서 “6분기 연속 0%대 저성장이 고착될 우려가 있는 만큼 대응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6월 소비자심리지수는 99로 한 달 전보다 6포인트 떨어지면서 2012년 12월 이후 2년 6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내려앉았다. 세월호 사고 직후인 작년 5월보다 5포인트나 더 낮다.
지난달 하순 카드승인 금액 증가율 역시 상순보다 5%포인트 가까이 낮아졌다. 메르스 여파로 의료와 여행사, 항공사, 학원업종의 카드승인 금액 감소가 두드러졌다.
◇ 추경 규모 애초 예상보단 줄 듯
추경 규모는 예상보다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애초 15조 원 규모의 추경을 추진했다. 예상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세입 추경 5조 원에다 메르스와 가뭄, 민생 등에 추가로 5조 원+α를 투입해 경기회복의 불씨를 살리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새누리당 지도부가 추경의 용도를 메르스와 가뭄 사태로 제한하면서 제동을 걸고 나섰다. 정부가 구체적인 용도를 설명하지 않고 추경 금액만 보고하자 세출 리스트를 요구하면서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기도 했다.
일반적으로 추경을 편성할 땐 여당이 높은 금액을 요구하고,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내세워 규모를 줄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번엔 여당이 오히려 재정 건전성을 들어 맞춤형 추경을 요구하면서 반대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추경의 규모는 10조 원 안팎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추경의 재원은 우선 세계잉여금 등을 활용하고, 부족분은 국채를 발행해 조달할 예정이다. 정부는 여기에다 기금 변경과 공공기관 조기 투자 등 통해 15조 원을 채워 재정 보강에 나설 방침이다.
◇ 재정 건전성 악화 논란 불가피
정부가 2013년에 이어 또다시 대규모 추경을 편성하면서 건전성 악화 논란은 불가피했졌다. 안그래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국가 부채를 더 악화시킬 수 밖에 없어서다. 정부가 이번에 추경을 편성하면 박근혜 정부 들어 두 번째이고, 2000년대 들어선 11번째 추경이다.
실제로 한국경제연구소는 최근 보고서에서 2013년 현재 정부와 공공부문을 포함한 국가 총부채가 최대 4835조 원으로 국내총생산 대비 338%에 달해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2년 이후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세수 결손이 이어지면서 재정을 축내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반론은 있다. 금융연구원은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의 보고서를 인용해 국가부채를 줄이기 위한 과도한 긴축재정이 오히려 장기침체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나치게 재정을 긴축하면 오히려 경제에 해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도 비슷한 견해다. 정부는 “경제 충격을 흡수하고 민생안정을 위한 재정보강 등에 따라 단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이 일부 악화되는 것은 불가피하다”면서 “결국 경제가 살아야 GDP가 늘고, 세입이 확충되면서 중장기으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