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일 내놓은 추가경정예산(추경) 11조 8000억 원 중 실질적으로 재정지출에 활용되는 예산은 6조 2000억 원이다. 메르스와 가뭄, 장마 등으로 타격을 받는 내수를 살리기 위한 항목이 주로 편성됐고, 세월호 선체 인양 등 안전 투자 예산도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메르스 대응 및 피해업종 지원(2조 5000억 원) ▲가뭄 및 장마대책(8000억 원) ▲서민생활안정(1조 2000억 원) ▲생활밀착형 안전투자 및 지역경제 활성화(1조 7000억 원) 등이다.
| ▲ 기획재정부는 3일 12조 원의 추경을 포함해 총 22조 원 규모의 재정 보강안을 발표했다. |
◇ 티켓 한 장 사면 '한 장 더'…노후 저수지 개보수
정부는 우선 메르스로 타격을 입은 공연 업계를 살리기 위해 티켓 한 장을 사면 한 장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내놨다. 5만 원을 넘지 않는 연극, 무용, 음악 공연 등이 대상으로 한정했다.
지난달 메르스로 인해 공연 관람객 1만 7000명이 예매를 취소하는 등 문화계가 침체에 빠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3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이르면 9월부터 1+1행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를 포함해 메르스 대응과 피해업종 지원에 모두 2조 50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감염병 예방관리, 피해 병의원 융자 지원, 중소기업 안정자금 지원 확대 등이다.
가뭄과 장마 대책으로 8000억 원을 투입한다. 저수지·양수장 등 수리시설을 확충하고, 재난 위험성이 높은 노후저수지들을 개·보수할 계획이다.
◇ 세월호 선체인양 등 안전 투자 강화
세월호 미수습자의 수색작업과 사고원인 조사 지원을 위해서는 406억 원을 배정했다. 사전준비 작업으로 106억 원, 선체 인양점 사전조사 및 설치비용으로 300억 원이 소요된다.
정부는 "인양사업비를 선제로 확보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선체 인양을 추진할 것"이라며 "미수습자 수색과 사고원인 조사부터 신속하게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포함해 소방·안전 인프라 투자 확대와 군 장병 근무여건 개선 등 안전 투자에 모두 2000억 원을 투입한다.
지역 기반시설 조기 확충을 위해서는 1조 5000억 원을 지원한다. 도로, 철도 조기완공을 지원하고, 소외된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에 교육·문화·의료시설 등 지원을 확대하는 항목 등이 담겼다.
◇ 일자리 늘리고, 고용 안정은 강화
청년 일자리 확충과 취약 계층 생활 안정 등에도 1조 2000억 원을 투입한다.
'세대 간 상생고용지원제도'를 신설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에 공모를 통한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 대학 내 취업지원조직 통합을 돕고, 인문계 대학생 취업지원 과정을 신설한다.
노후 산업단지를 스마트 공장으로 전환해 청년들이 가고 싶은 일자리로 만들 계획이다.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지역 혁신지원기관과 협업을 맺고 약 50개사를 선정, 소프트웨어와 장비를 지원한다.
서민·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서는 치매 노인 등 방문간호 돌봄 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LPG소형저장탱크 지원을 늘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