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둘러싸고 또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패턴은 늘 똑같다. 수수료 인상에 반발해 가맹점이 집단행동에 나서고, 정치권이 중재에 나서 금융위원회를 압박하고, 금융위는 다시 카드사의 손목을 비틀어 수수료를 조정하는 식이다.
선거철만 다가오면 수수료를 내려 생색을 내려는 막무가내 정치권과 여기에 휘둘려 스스로 내세운 원칙을 손바닥처럼 뒤집는 금융위의 오락가락 행태가 계속되면 수수료를 둘러싼 악순환 역시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카드사들의 책임론도 거론된다. 그동안 근본적인 해법보다는 부가서비스 혜택을 줄여 수익을 보충하는 등 임시방편 대책으로 일관하면서 논란을 자초했다는 얘기다. 핀테크 시대에 구태의연한 수익모델에 집착해 변신을 거부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 표만 보는 막무가내 정치권
이번 수수료 논란은 카드사들이 지난해 말 수수료율 인상을 통보하면서 비롯됐다. 수수료 인상을 통보받은 가맹점들이 집단 반발했고, 그러자 올해 4월 총선을 앞두고 가맹점주들의 표를 의식한 정치권이 금융위와 카드사들을 압박하고 나섰다.
정치권과 금융위는 이미 지난해 말 영세·중소가맹점의 수수료율을 일률적으로 0.7%포인트 낮춘 바 있다. 이에 따른 수수료 수입 감소 폭은 7000억 원에 달했다.
그러자 카드사들은 법적 보호 대상이 아닌 일부 일반가맹점의 수수료 인상을 통보했다. 수수료 인상을 통보받은 가맹점은 전체의 10% 수준인 25만여 곳이다. 매출이 늘면서 영세·중소가맹점 기준을 넘긴 일반가맹점 14만여 곳과 소액결제가 많은 가맹점 10만여 곳이다.
특히 1만 원 이하 소액결제가 많아 매출과 상관없이 우대 수수료를 적용받던 약국과 편의점, 슈퍼마켓 등이 인상 대상에 포함되면서 대한약사회와 소상공인연합회 등이 조직적으로 집단행동에 나섰다.
◇ 원칙 없는 오락가락 금융위
사실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는 선거철 단골메뉴다. 정치권이 선거철만 되면 막무가내로 수수료부터 내리도록 압박했고, 급기야 2012년엔 영세·중소가맹점 수수료는 정부가 직접 정하도록 법까지 바꿨다.
정치권과 카드사 사이에서 중재를 맡아야 할 금융위는 오히려 원칙 없이 이리저리 휘둘리면서 전혀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작년 말 카드 수수료를 내리면서 법에 따른 권한 행사라는 사실을 특히 강조했다. 사실 정치권의 요구에 따른 수수료 인하였지만 법에 명시된 만큼 그 해명이 통했다.
하지만 이번에 카드사들이 임 위원장이 말한 그 법에 따라 수수료 인상에 나섰는데도 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금융위는 앞서 임 위원장이 금융개혁을 내세워 금융회사의 가격과 수수료에는 개입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터라 제대로 된 해명도 내놓지 못했다.
금융위의 책임은 또 있다. 작년 말 영세·중소가맹점 수수료 인하 발표 당시 일반가맹점의 수수료율도 평균 0.3%포인트 내려갈 것이라고 밝힌 게 화근을 제공했다. 제대로 된 설명 없이 장밋빛 마케팅을 펼치다 보니 되레 발목을 잡혔다.
◇ 구태의연 자업자득 카드사
카드사들은 억울할 수 있다. 선거철마다 동네북이 되면서 수익성에 직격탄을 맞고 있다. 최근 핀테크 열풍으로 결제는 물론 카드론 대출시장의 경쟁도 치열해지면서 중장기적으론 카드사들이 생존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카드사들도 할 말이 없다. 잇단 가맹점 수수료 인하 요구에 맞서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하기보단 임시방편으로 대응해온 탓이다. 수수료 인하에 따른 수입 감소분은 부가서비스 축소로 메우면서 고비용의 결제시스템 개선을 비롯한 대안 마련은 게을리해 결국 논란을 자초했다는 얘기다.
기본적으로 핀테크를 화두로 결제를 비롯한 카드시장 환경은 급변하고 있는데 여전히 기존 수익원에 집착해 구태의연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김근수 여신금융협회장의 기자간담회 역시 카드사의 처지를 대변하기보단 금융위를 변호하는 데 급급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협회장은 겉으론 시장 원리를 내세워 카드사들의 자율성을 강조했지만, 실제론 카드사 스스로 수수료 인상 방침을 재조정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