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영세·중소가맹점과 일반가맹점은 연간 수수료 부담액 약 6700억 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반대로 카드사들은 연간 6700억 원의 매출이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애초 업계의 예상보다 큰 폭인 최고 0.7%포인트의 가맹점 수수료 인하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몇 년간 카드사들의 조달금리 인하와 업황개선으로 인해 여력이 생겼다고 판단했지만, 카드사들은 정치논리가 더 크게 반영됐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 가맹점 수수료 최고 0.7%포인트 내린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2일 당정협의를 거쳐 0.3~0.7%포인트의 수수료를 내리는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인하 방안을 마련했다. 전체 가맹점의 97%에 해당하는 전국 238만 개 가맹점이 내년 1월부터 새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를 통해 연매출 2억 원 영세가맹점의 경우 연간 최대 140만 원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고, 연 매출 3억 원의 중소가맹점은 연간 최대 210만 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전체적으로는 영세·중소가맹점 4800억 원, 일반가맹점 1900억 원 등 모두 합쳐 약 6700억 원의 수수료 부담액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 ▲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인하방안 보도자료 |
◇ 어차피 정치논리, 말해 뭣하나
이렇게 되면 카드사는 그만큼의 매출이 감소해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애초부터 시장논리나 합리적인 원가분석보다는 총선 등을 앞둔 정치논리로 시작됐다는 인식이 커, 한숨만 내쉴 뿐 별도리가 없음을 인정하는 분위기 또한 역력하다.
당국은 현행 가맹점 수수료로 개편된 지난 2012년 말 이후 조달비용이 감소해 수수료 인하 여력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카드채 금리(AA, 3년물 기준)가 지난 2012년 6월 말 3.83%에서 올해 6월 말 2.1%로 1.73%포인트 떨어졌다. 당국은 가맹점 수수료 중 조달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을 약 20%로 봤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 전체 가맹점 평균수수료율 1.95%를 기준으로 할 때 20%에 해당하는 0.39% 내에서만 조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도 지적했다. 애초 예상보다 커진 인하 폭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영세가맹점의 체크카드 수수료가 0.5%로 낮아진 것 역시 원가 이하 수준으로 보고 있다. 이 수수료를 받고선 적극적으로 체크카드 마케팅을 하기 힘들다는 얘기다. 정부의 체크카드 장려 정책과도 어긋난다.
◇ 카드 업황 좋다고?
지난 2012년 이후 카드사의 당기순이익이 증가하고, 가맹점 수수료 수입이 늘어난 점을 강조한 것에 대해서도 카드사들은 불만을 나타낸다. 일회성 이익(비경상적 이익)을 뺀 경상적 이익은 많이 증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카드사 당기순이익은 2조 2000억 원에 달했지만, 경상적 영업활동으로 인한 당기순이익은 1조7852억 원으로 전년보다 5%(843억 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지난해 삼성카드와 롯데카드 등의 계열사 주식 매각이익 5071억 원(세후 3844억 원) 등 비경상적 이익이 컸다.
금융당국은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인한 카드사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리베이트 금지 대상 가맹점 범위를 현행 연 매출액 1000억 원 이상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낮추고, 카드사 부가서비스 의무유지 기간을 현행 5년에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윤창호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카드 수수료 인하는 기본적으로 원가절감 요인과 제도개선에 따른 비용절감을 반영해서 추진하는 것"이라며 "이 경우에도 소비자 혜택이 축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