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1년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전격 인하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린 이유는 최근 다시 꺾이고 있는 경기회복의 불씨를 살리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본격적인 기업 구조조정을 앞두고 대량 실업을 비롯한 돌발 충격에 미리 대비하기 위한 차원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구조조정을 통해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동시에 경기회복을 위해 총력전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 기준금리 1년 만에 전격 인하
한국은행은 9일 오전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기존 연 1.50%에서 1.25%로 0.25%포인트 내렸다. 지난해 6월 기준금리를 1.75%에서 1.5%로 내린 이후 딱 1년 만이다. 기준금리 1.25%는 역대 최저 수준이다.
한국은행이 시장의 예상을 뒤엎고 전격적으로 기준금리를 낮춘 이유는 계속 추락하고 있는 경기를 더는 내버려둘 수 없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5%에 그치면서 2분기 연속 0%대 성장에 그쳤다. 특히 설비투자가 7.4%나 급감하면서 미래 성장 원천에 적신호가 켜졌다.
실물 지표도 심상치 않다. 수출은 올해 들어 5개월 연속 마이너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그러면서 산업 전반이 부진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지난 4월 산업생산은 0.8% 늘어나는 데 그쳤고, 특히 광공업생산은 2.8%나 감소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전날 "거시 경제정책은 성장을 지원해야 한다"면서 재정 확대와 함께 기준금리 인하를 주문한 바 있다.
◇ 구조조정 후폭풍도 미리 대비
본격적인 기업 구조조정을 앞두고 미리 후폭풍에 대비하려는 포석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구조조정안에 따르면 조선과 해운업종을 중심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구조조정을 본격화한다. 특히 조선사들은 2018년까지 고용 규모를 30%, 설비 규모를 20% 각각 줄일 계획이다.
그러면 산업생산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것은 물론 대량 실업이 발생하면서 소비 위축을 비롯해 경제 전반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최근 경기가 다시 부진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점에서 그 충격이 배가될 수 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도 변수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6월 금리인상 가능성은 일단 낮아졌지만, 기준금리 인상을 가시권에 두고 있는 만큼 미리 금리를 낮춰 운신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공동락 코리아에셋투자증권 매크로분석실장은 "좀처럼 반등 조짐이 없는 경기에 대한 부양과 함께 조선과 해운 등 기업 구조조정 일정에 맞춰 기준금리를 내렸다"면서 "시장에선 7월 금리 인하 예상이 많았던 만큼 전격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