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가계부채 문제 중에서도 자칫 최대 리스크로 부각할 수 있는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고민을 털어놨다. 전반적인 가계부채의 경우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통해 2금융권을 포함한 전 금융권에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은 반면 유독 자영업자 분야에 대한 관리는 미흡하다는 판단이어서 주목된다.
임 위원장은 전일(27일) 출입기자단과의 송년간담회에서 "가계부채에 대해서 전 금융권에 빈틈이 없게 시스템을 갖췄다"면서도 "더 들여다보고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은 자영업자 분야"라고 털어놨다.
그는 "주택담보대출에는 가수요가 있지만 자영업자 대출은 가수요가 없다"며 "생계와 관련된 금융수요여서 지원을 안해 줄 수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영업자 대출의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고 연착륙할 수 있게 하는가는 금융위에서 잘 봐야할 테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이 같은 날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도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우려를 언급했다. 한은은 "자영업자의 경우 임금근로자보다 소득이 경기변동에 민감한 데다 창·폐업이 빈번해 안정적인 부채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자영업자 대출은 올해 9월말 기준으로 464조 5000억원에 달했다. 이중 사업자대출이 300조 5000억원, 가계대출은 164조원으로 집계됐다.
임종룡 위원장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통해 금융권 전 부분에 장치를 만들어놨다"며 "집단대출에 대해서도 이뤄지면 가계부채 증가세는 뚜렸하게 둔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내년도 위험관리에 대한 금융위의 역할을 강조하면서도 가계부채를 꼽았고 "그 중에서도 자영업자 부채가 관심 분야"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아울러 "경기에 대한 위험관리를 기획재정부에서 재정으로 하겠지만 금융 쪽에서도 신용보증과 기술보증을 확장으로 방향 전환한 만큼 위험관리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설명했다.
금리에 대한 관리도 언급했다. 임 위원장은 "금리는 한국은행 소관이지만 금융위도 회사채를 비롯한 금리 위험관리가 중요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또 "내년에 인터넷 전문은행과 거래소 지주회사 관련법 개정이 꼭 이뤄졌으면 한다"며 "금융개혁을 마무리한다는 측면에서도 임기 중에 이뤘으면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