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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석우의 모못돈]자영업자라면 신용보증재단 알아두자

  • 2018.11.13(화) 10:52

모르면 못받는 돈-정책자금 해부

얼마전 우연히 '백종원의 골목식당' 이라는 TV 프로그램을 시청했다. 요즘 인기있는 프로그램중 하나로, 전문가인 백종원씨가 상황이 어려운 식당들을 대상으로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진단하는 일종의 컨설팅 프로그램이라고 한다.


음식점 등 자영업이 자리를 잡기까지는 전문가 조언뿐 아니라 정책기관들의 도움을 받을 필요도 있다. 따라서 이번 칼럼에서는 자영업 대표라면 알고 있어야 할 정책자금 기관을 소개한다.

 

중소상공인의 경우 업종이나 규모,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정책적 방향에 따라 정책자금 융자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 달라 질 수 있고 때로는 이들 기관을 중복해 활용할 수 있다.


제조업 중심의 제법 규모가 있는 기업이라면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기술보증기금을, 도·소매를 중심으로 제법 매출이 나오는 기업이라면 신용보증기금을, 소상공인이라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자영업자라면 지역에 위치한 신용보증재단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들 기관중 신용보증재단은 앞에서 언급된 정책자금 융자기관들과 다른 큰 특징이 있는데, 중앙정부가 아닌 각 광역자치단체별로 주관해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징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와 정책방향에 따라 융자지원자금의 규모나 사업내용이 다르다. 지역에 따라서는 신용보증재단 보다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지정된 별도의 기관이 정책자금 융자사업을 진행하기도 한다. 따라서 정책자금을 신청하기 전에 신용보증재단을 포함한 그 지역의 정책자금 집행기관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전국에 소재한 신용보증재단은 광역자치단체별로 총 16곳이 설립·운영되고 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지역중심' 지원 원칙에 따라 반드시 지역을 구분해 신청해야 한다. 예를들어 서울신용보증재단과 경기신용보증재단은 구분돼 서울시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지원받을 수 없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기관들이 주요하게 체크하는 것이 '대표자의 신용등급'이란 점이다. 그 이유는 소규모 자영업이나 기업일수록 대표자의 역량에 따라 사업성패가 좌우되기 때문이다.

 

신용보증재단에서도 대표자의 신용과 재정상태를 중요한 기준으로 판단하며 통상 개인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라면 정책자금을 지원받기 어렵다. 또한 신용상태는 양호해도 국세 등의 체납이력이나 과도한 신용대출 등이 있으면 지원받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신용이 좋지 못한 대표자를 위해서 2016년에 설립된 '서민금융진흥원'이 창업자금이나 운영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자격요건에 대한 심사가 비교적 엄격하고 신용보증재단에 비해 지원하는 금액도 작다. 따라서 가능한 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평소 신용등급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정책자금지원을 받기 위한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다. 전국에서 가장 재정규모가 큰 경기신용재단은 ▲사이버 보증신청 ▲영업점 유선상담 ▲서류준비 ▲현장조사(서류제출 및 약정체결) ▲보증심사 및 승인 ▲은행방문 절차를 거친다. 지역이나 지원자금의 종류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크게보면 이 절차를 따른다고 보면된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정책자금융자를 지원하지만 신용보증재단은 기술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과 마찬가지로 보증서를 발급해 은행을 통해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보증기관'이다.


간혹 명칭으로 인해 '신용보증기금'과 '신용보증재단'을 혼동하거나 지원기능의 유사성으로 인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혼동하는 대표들이 있다. 정책자금 지원 기관에 따라 지원적격 여부나 지원규모, 이자율 등의 조건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잘 알아보고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조업 중심의 중소기업 대표를 대상으로 주로 상담하지만 최근에는 자영업을 하는 대표들에게서 자금에 관한 문의를 받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레시피나 제품, 시스템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하면서 지역신용보증재단과 같은 공공기관의 지원을 받아 자금을 적절하게 운영하는 지혜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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