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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과중한 검사 개선"-윤석헌 "감독 강화"

  • 2018.12.31(월) 12:31

금융당국 수장들 엇갈린 신년사
최종구 "과중한 검사, 혁신 발목 잡아"
윤석헌 "금융사 영업행위 감독 강화"

▲ 최종구 금융위원장(오른쪽)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과중한 검사와 제재 등 금융감독 형태를 과감히 개선하겠다."(최종구 금융위원장)
"올해(2019년)도 금융회사의 영업행위 감독을 강화하겠다."(윤석헌 금융감독원장)


31일 금융당국 수장들이 내놓은 2019년 신년사이다. 올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취임한 이후 두 금융당국은 신경전을 벌여오다 최근 금감원 예산 심사를 두고 갈등이 최고조에 다다랐다. 이런 가운데 신년사조차 두 금융당국 수장이 서로 다른 감독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최 위원장은 과중한 금융감독이 혁신의 발목을 잡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장의 자율과 창의를 제약하는 낡은 규제 틀은 버리고 디지털 혁명의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프레임이 필요하다"며 "암묵적 규제, 보신적 업무처리, 과중한 검사·제재 등 '혁신의 발목을 잡는' 금융감독 행태도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의 이 발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 20일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에서도 "암묵적 규제, 보신적 업무처리, 과중한 검사·제재 등 '혁신의 발목을 잡는' 금융감독 행태도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같은 지적을 했다. 11일 만에 또 다시 과중한 검사·제재 표현을 꺼낸 든 것이다.

최 위원장은 또 신년사에서 "지금까지 금융소비자보호 정책이 영업행위 규제, 민원처리에 초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금융서비스 혜택이 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어 "같은 말일지라도 소비자가 보다 이해하기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같은 서비스일지라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은 없는지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곱씹어 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윤석헌 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강조했다. 그는 "올해(2019년)도 일관되게 금융소비자 보호를 중점 과제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금융회사의 영업행위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 교육 등 사전적 소비자보호와 분쟁조정 등 사후적 소비자보호의 실효성 제고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윤 원장은 "15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가 소비심리를 위축시키고 있고, 채무취약 계층의 신용위험이 현실화될 경우 금융회사 건전성을 위협할 가능성도 있다"며 "금융권에 수시로 일어나는 각종 사건‧사고는 금융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금융감독은 이러한 문제들에 실효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 이끌어 나가야 할 것"라고 강조했다.

윤 원장은 "우리는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국가위험 관리자 역할을 맡고 있다"며 "늘 그랬던 것처럼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을 가지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감독으로 국가위험 관리자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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