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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카드 수수료 소송 재구성]③신뢰가 깨졌다

  • 2019.01.16(수) 09:12

비씨카드-회원사, 37년 신뢰관계 금 가
17일 1심 판결…"소송 장기화 될 듯"

비씨카드와 회원사들은 진실싸움을 대화로 풀지 못했다. 기업은행 뿐만 아니라 우리카드, 농협은행, SC제일은행, 국민카드, 하나카드, 신한카드, 부산은행, 경남은행 등 9개 비씨카드 회원사들은 비씨카드를 상대로 2017년 5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가액은 514억원이 넘는다.

이번 소송에 동참한 우리카드 관계자는 "회사 준법부서에서 이 내용을 검토한 결과 기업은행과 함께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판단했다"며 "소송금액이 적지 않아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가뜩이나 정부의 수수료 인하 압박 등으로 침체된 카드업계에 내부 싸움까지 벌어진 것이다.

돈만의 문제는 아니다. 비씨카드와 회원사의 신뢰 문제가 달렸다. 비씨카드는 1982년 은행신용카드연합회(Bank Credit Card Association)로 출범해 은행 등이 주주로 있었던 결제 중계 서비스 회사다. 비씨카드와 회원사간의 법정싸움 자체가 이례적이다. 9개 회원사가 '비씨카드가 우리를 속였다'며 소송을 제기한 이상 소송의 결과에 상관없이 신뢰에 금이 가버린 것이다.

재판 과정에선 은밀한 제안이 있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지난해 진행된 변론에서 원고 측 증인으로 나온 기업은행 관계자는 "수수료 문제를 제기한 이후 비씨카드가 수수료를 100%를 환급할테니 외부엔 5대5대로 부담한 것으로 하자는 제안을 했다"며 "사실상 이면계약 요구였다. 다른 회원사에게 거짓말을 해야하는 적절하지 않은 제안이라 생각해 거절했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비씨카드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비씨카드 관계자는 "원고 측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법정에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고 법정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해 비씨카드 명예가 실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진실공방의 1차 결과는 오는 17일 열리는 1심 판결에서 나온다. 1심 결과에 따라 한쪽은 치명타를 입을 수도 있다.

 

[글 싣는 순서]

[단독]비씨카드, 9개 회원사와 515억 소송중

[교통카드 수수료 소송 재구성]①적자카드의 '비밀'

[교통카드 수수료 소송 재구성]②진실공방

[교통카드 수수료 소송 재구성]③신뢰가 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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