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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국회의원 관심 없지만 출마 두렵지 않다"

  • 2019.07.07(일) 12:01

금융위원장 취임 2주년 간담회
"日 롤오버 안 돼도 어려움 없다"
"적극적으로 재정지출 할 때"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이 지난 5일 취임 2주년 기자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기자들은 아시아나항공 매각, 인터넷전문은행 전망, 일본계 자금 동향 등에 대해 질문했다.

공식 질의응답이 끝날 무렵 최 위원장은 최근 한 언론의 '비례대표 희망보도'을 거론하며 "물어볼지 알았는데 질문이 나오지 않았다"며 "그건 저를 비겁한 사람으로 몰아서 깎아내리려는 악의적인 보도"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솔직히 출마가 어려워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평소 국회의원을 생각해본 적 없다"며 "공직을 이만큼 했으면 됐지 지금 와서 또 다른 공직을 노리는 것은 저한테 맞지 않다. 관심 없고 자신 없는 것이지 출마가 두려운 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하려면 내 고향(강릉)에서 해야지 (비례대표는) 절대 일어날 일 없다"고 강조했다.

2008년 국내 중소기업에 3조원이 넘는 피해를 줬던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최근 분쟁조정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선 "저희가 뭘 어떻게 할 것은 없다"며 "분쟁 결과가 양쪽(은행과 중소기업) 당사자에게 받아들여질지 보는 거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으로 가기 전에 양쪽이 웬만큼 수용할 수 있는 안을 만드는 것이 분쟁조정인데 이번 건은 재판에 갈수 없는 상황이라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2013년 대법원은 일부 키코 피해 기업이 제기한 소송에서 은행이 손해액의 30~35%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키코 등 사안을 두고 윤석헌 금감원장과 불화를 겪고 있다는 점에 대해선 "윤 원장에 관한 이야기는 (위원장 직을) 그만둔 다음에 하겠다"며 "윤 원장과 불편할 일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일본의 수출규제가 금융권으로 이어지지 않을까하는 우려에 대해선 "최악의 경우에도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최 위원장은 "자체적으로 이틀 동안 점검을 했고 오늘(지난 5일) 또 처장이 금융기관들 모아서 회의할 것"이라며 "최악의 경우 (일본이) 롤오버(만기연장) 안 해주고 신규대출 안 해준다는 것일 텐데 그리 돼도 대처에 큰 어려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 거시경제가 안정돼있고 금융기관 신인도도 매우 높아 일본이 돈 안 빌려준다 해도 얼마든지 다른데서 빌릴 수 있다"며 "만약 기업의 엔화대출이 중단된다하더라도 다른 보완조치 가능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지난 2년간 가장 잘 한 것은 무엇이냐는 질문엔 "가계부채 안정"이라며 "우리가 생각했던 거보다 더 큰 폭으로 줄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과 관련 "지금 건전한 재정 숫자로 나타나는 국가채무비율 30%대를 지키면서 아무것도 안 할지, 필요한 분야에 적극적으로 재정 지출하되 40%를 넘길지 선택의 문제"라며 "당연히 돈을 써야한다. 국가채무비율 70~80% 되는 것도 아니다. 어디에 쓰느냐가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복지지출 많이 쓴다고 비판하는데 복지지출을 어느 정도 해놓지 않으면 언젠가 할 수밖에 없다"며 "재정 여력 있을 때 최소한 해놔야 나중에 쓰는 돈이 직접 생산성 향상에 도움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공매도에 대해선 "기본 정책 방향은 개인한테도 기회를 좀더 주고 차입인지 무차입인지 확인을 강화하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리서치를 하는 사람들(애널리스트)이 매도보고서 내는 게 사실상 어렵다"며 "공매도가 일종의 매도보고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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