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발표한 '보험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 개편방안'이 서울보증보험의 수익 감소에도 일정부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개선안이 시행될 경우 설계사들의 초년도 선지급 모집수수료가 월 납입보험료의 1200%로 제한되면서 선지급 수수료에 대한 이행보증보험 규모가 축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GA(법인보험대리점) 등에서는 수수료 이외에 시책(인센티브), 시상(목표액 초과시 현물·해외연수 등으로 제공하는 것)을 포함해 첫해 선지급 수수료로 월 납입보험료의 1600~1700%에 달하는 선지급 수수료를 받고 있다.
이행보증보험은 보험설계사가 수수료를 선지급 받은 후 소속 보험사를 옮기거나 계약이 조기 해지돼 보험사에 반환해야 하는 수수료를 보증하는 보험이다. 설계사가 수수료 반환을 하지 못할 경우 서울보증에서 보험사에 이를 대신 보상해주고 보상한 금액을 다시 설계사에게 구상해 받는다.
금융위에 따르면 선지급을 받는 규모에 따라 보험료에 차이가 있지만 연간 인당 평균 이행보증보험료는 15만4000원, 보험업계 전체로는 319억원 규모에 달한다.
이행보증보험요율이 1% 내외인 점을 감안하면 서울보증이 보증하는 선지급수수료는 연간 3조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정된다.
보험사마다 가입 유형이나 가입금액에서 차이가 있지만 40만명을 넘어서는 설계사 가운데 최근 5년간 보증서가 발급된 건수는 연간 20만건 정도로 유지되고 있다. 전체 설계사의 절반 정도가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것이다.
보험계약 건수가 적어 보증이 필요 없거나, 보험왕 등 선지급수수료가 매우 큰 설계사의 경우 이행보증보험료도 높기 때문에 별도로 이행보증보험에 들지 않고 분급을 택하는 경우 등이 제외된다.
서울보증보험 관계자는 "보험사마다 선지급수수료에 따라 요구하는 보증서 금액이 다른데, 설계사에 따라 많게는 보증금액이 1000만원에서 5000만원을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며 "이를 모두 포함해 전체 보험 가입금액을 계약건수로 단순히 나눌 경우 평균 가입금액(보증금액)은 300만원에서 400만원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영향은 지켜봐야겠지만 향후 선지급수수료 규모가 줄어들면 평균가입금액이 줄어들어 일부 수익 감소가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지난해말 기준 서울보증보험의 보험영업수익은 6074억원, 당기순이익은 4436억원으로 전체 수익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전망이다.
서울보증 관계자는 "대부분의 보증수익은 건설 등 일반 기업을 대상으로 한 이행보증보험에서 나오며 설계사 선지급금을 대상으로한 이행보증 규모는 크지 않다"며 "수익이 조금 줄겠지만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지난 1일 경쟁이 심화된 보험모집수수료의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고 초년도 모집수수료를 월 납입보험료의 1200%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을 담은 '보험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선지급이 아닌 분급(초년도 780%)을 선택할 경우 선지급방식의 총액 보다 5% 이상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고 암보험, 치매보험 등 일부 보장성보험의 과도한 사업비 수준을 낮추는 방안 등을 담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