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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수수료 개편, '내년 원안대로 추진'

  • 2019.12.31(화) 15:42

감독규정 개정안 규개위 원안대로 의결
첫해 수수료 1200% 제한에 '이익수수료'도 포함될 듯
보험사 "모집수수료 경쟁서 유지율 경쟁으로 전환 기대"

보험설계사의 초년도 모집수수료를 1200%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됨에 따라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행 최대 1700%까지 지급되던 모집수수료가 1200%로 제한된다. 이에 앞서 수익악화를 우려한 보험대리점업계가 지난 27일 열린 규개위 본심사에 참석해 추가 유예기간과 이익수수료 관련 조문 삭제 철회 등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규개위는 이번 본심사에서 이익수수료 관련 조항을 원안대로 삭제하되, 이익수수료 의미를 명확히 알 수 있게 명문화 하도록 일부 조문수정을 금융위원회에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익수수료는 보험대리점이 모집한 계약에서 보험계약 유지를 통해 이익이 발생한 경우 이를 보험사가 보험대리점에게 분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지금까지는 거의 지급된바 없어 사문화됐지만 이번 명문화를 통해 새로운 수수료 체계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이번 개정안으로 '수수료 등 외에 이익수수료가 지급될 수 있도록 자체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적정히 집행해야 한다(보험업감독규정 제4-32조 2항)'는 조문은 삭제되기 때문에 이익수수료도 초년도 지급되는 모집수수료 1200% 내에 포함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보험업감독규정]
제4-32조(사업비의 합리적 집행)
② 보험회사는 보험대리점이 모집한 계약에서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의 수수료등 외에 이익수수료가 지급될 수 있도록 자체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적정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이익수수료 개념이 별도로 반영될 경우 추가적으로 수수료가 늘어날 것을 우려했던 보험업계는 한시름 놓는 모습이다.

반면 줄어들게 되는 수수료 부분을 이익수수료를 통해 추가수익으로 확보하려 했던 보험대리점업계로서는 새로운 수익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할 전망이다.

대리점업계 관계자는 "보험계약 유지시 이익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수수료가 명문화 될 경우 보다 건전한 방향으로 수수료 체계가 정립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다만 이는 모집당시 수수료가 아닌 보험계약 유지에 따른 수수료이기 때문에 모집수수료와 별개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여러 방면에서 수익감소 등이 우려된다"며 "당국에서 (개정안)영향에 따른 추가 개정을 언급했던 만큼 시행에 따른 영향이 어떤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규개위 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금융위가 다음달 초·중순경 법규개정 절차를 마무리하면 오는 4월부터 개정안이 시행된다.

내년 시행되는 안은 ▲보장성보험 중 위험보장 기능이 없는 부분의 해약공제액 한도 축소 ▲갱신형 및 자동갱신형 보험상품의 계약체결 비용 축소 ▲표준해약공제액을 초과해 계약체결 비용을 부과하는 보장성보험의 사업비 공시기준 강화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추가납입 한도 축소 등이다.

2021년 1월부터는 시책, 시상 명목으로 임의로 지급하는 모집수수료를 최소화 하고 대부분을 모집수수료 내에 포함시킴에 따라 수수료 지급기준이 보다 명확해 진다. 초년도 지급하는 모집수수료, 해약환급금의 합계액이 납입보험료 이내로 설정되도록 변경하면서 월 납입보험료의 1200% 수준으로 제한되고, 사업비를 초기에 몰아주는 선지급방식 대비 총액을 5% 이상 높인 분급제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보험업계 일각에서는 시책, 시상 등의 축소와 함께 본격적으로 초년도 모집수수료가 줄어드는 2021년 이전에 수수료 경쟁 과열양상이 다시금 불거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다만 보험업황이 좋지 못해 보험사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만큼 내년부터 분위기가 반전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업계 관계자는 "수수료 개편안을 통해 과거 신계약 유입을 위한 모집수수료 경쟁에서 중장기 유지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관점을 전환하고 있다"며 "과거처럼 무리한 수수료 경쟁은 앞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내년 모든 보험사의 화두는 비용절감이기 때문에 매출 확대를 위한 수수료와 시책 경쟁을 이전처럼 무리하게 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매출확대가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이지만 한시적으로는 비용부담이 크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전과 분위기가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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