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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위한 '안심전환대출' 불만 폭발 왜?

  • 2019.09.18(수) 17:43

저소득 대상 디딤돌 등 고정금리 대출자 제외 반발
연 소득 등 조건도 불합리 지적…"수혜자 한정적일 듯"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지난 16일부터 시작됐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이트가 마비되고 은행마다 긴 줄이 늘어서 있는 등 첫날부터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하지만 안심전환대출 대상이 되지 못하는 이들 사이에선 조건을 두고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기존 고정금리 대출 이용자를 제외하는 등 대상자 선정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이용자들의 금리변동 위험부담을 덜어주고 이자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취지에서 출시됐다. 대출금리는 만기 등에 따라 1.85%~2.2%이다.

하지만 이 취지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된 고정금리 대출 상품 이용자들의 반발은 크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대상자를 늘려달라는 글이 올라왔고 18일 기준 이에 동의한 인원은 8000명이 넘는다.

한 청원자는 "기존 디딤돌대출이나 보금자리론(고정금리)은 서민들의 주택마련을 돕기 위한 복지정책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받은 대출자들은 오히려 해당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디딤돌 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생애최초 주택구입, 다자녀, 신혼가구는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로 주택 가격은 5억원 이하면 신청 가능하다.

보금자리론은 연소득 7000만원 이하(신혼가구 8500만원 이하,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이면 1억원 이하)에 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안심전환대출의 신청자격은 주택가격 9억원 이하 1주택 가구로 부부합산 소득 8500만원(신혼 2자녀 이상은 1억원) 이하다. 이와 비교하면 디딤돌대출이나 보금자리론 대출의 대상은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에 해당하지만 이번 혜택에서는 제외되는 셈이다. 서민 지원이라는 취지도 무색하다는 것이다.

이어 그는 "지난해 기준 보금자리론 대출이율(고정금리)은 약 연 3.6%로 안심전환대출 금리보다 약 1.5%포인트 정도 높다"며 "디딤돌대출이나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서민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해 달라"고 강조했다.

다른 청원자도 "정부의 시책에 따라 순순히 고정금리로 대출 받았던 취약 계층들은 현재 금리가 떨어지는 시기인데도 변동금리를 택한 사람들에 비해 높은 금리로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며 "모든 대출자들에게 똑같은 기회를 제공해 달라"고 건의했다.

부동산 관련 카페 게시판에도 고정금리 대출자를 제외시킨 것에 대해 비판글이 넘쳐나고 있다. 한 고정금리 대출자는 "똑같은 담보대출인데 역차별"이라며 "왜 변동금리에만 적용되는 기준을 뒀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다른 대출자도 "고정금리 대출자를 제외해 결국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은데 보여주기식 정책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주택가격 9억원 이하 1주택 가구, 부부 합산 소득 8500만원으로 정해놓은 기준에 대한 논란도 있다.

청원글을 올린 이는 "미혼이나 외벌이 등 혼자 연 8000만원을 받는 고소득 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단독세대주 고액연봉자의 기준을 별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심전환대출은 20조원 한도로 운영된다. 따라서 대출을 신청한다고 해서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신청금액이 20조원을 초과할 경우 주택가격이 낮은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신혼이든 두자녀이든 조건에 상관없이 낮은 주택가격에만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한 불만도 제기된다. 통상 신혼부부보다 자녀가 있는 가구가 넓은 평형에 거주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주택가격에 반영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은행권에서도 혜택을 받는 사람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A은행 관계자는 "자격 요건이 어렵고 고정금리 대출자는 해당이 안 된다"며 "운영예산도 20조원이라서 혜택을 받는 사람은 한정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B은행 관계자는 "현재 신청 접수 현황을 보면 4년전보다(1차 안심전환대출) 수요가 줄기는 했다"면서 "최근 고정금리 대출자가 많아서 이번 상품출시 대상에 해당 안 되는 대출자들의 경우 불만을 가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형평성과 역차별 논란이 계속되자 금융당국은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을 비롯해 주택금융공사 고정금리 대출 상품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자 비용 경감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A은행 관계자는 "역차별없게, 진짜 서민을 위한 대책이 나올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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