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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백 예보 사장 "캄코시티 채권회수 직을 걸겠다"

  • 2019.10.14(월) 16:53

파산 부산저축은행 관련 캄보디아 개발사업 국감 도마에
캄보디아 현지서 채권 회수 재판..승소-패소 오가
정무위 "안이했다"…위 사장 "판단착오 인정"

예금보험공사 국정감사에서 6500억원 규모의 부산저축은행 채권 회수 성패를 가를 캄보디아 개발사업 '캄코시티'가 도마 위에 올랐다.

위성백 예보 사장은 관련 재판에서 패소할 경우 직을 걸고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예보는 지금까지 캄보디아 현지에서 진행된 캄코시티 관련 8번의 재판에서 승소와 패소를 오가고 있다.

14일 정무위원회의 예금보험공사 국정감사에서 위 사장은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캄코시티 대법원 패소하면 직을 걸고 책임지겠나"라는 질의에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다.

▲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

◇ 캄코시티, 부산저축은행 대표적인 부실PF

캄코시티는 월드시티의 이 모 대표가 부산저축은행(현재 파산 상태)과 사업약정을 체결하고 2003년부터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건설 중인 신도시 사업이다. 호수를 매립해 부지를 만들었으며, 현재 1단계 타운하우스 준공과 분양이 완료됐으며 2단계인 고급형 빌라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 씨는 국내법인 랜드마크월드와이드(LMW), 캄보디아 현지법인 월드시티(LMW측 지분 40%·부산저축은행 그룹 60%)를 통해 사업을 진행했다.

부산저축은행이 투자한 금액은 총 2369억원으로 부당대출 논란이 일었다. 당시 LMW는 자본금이 11억원에 불과한 소규모 업체였다. LMW의 이 모 대표가 부산저축은행 경영진들의 고등학교 동문이라는 게 대출 배경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결국 부산저축은행이 파산하면서 예보가 파산관재인을 맡으면서 캄코시티가 예보의 동아줄이 됐다. 예금보험공사 측에 따르면 예보가 월드시티로부터 받아야 할 돈은 원금에 지연 이자를 더해 6500억원 규모다. 부산저축은행 파산으로 인한 피해 금액은 6200억원 규모고 피해자 수는 3만8000여명이다. 캄코시티 채권회수만 성공한다면 피해보상 100%도 가능하다.

◇ 캄보디아 현지에서는 "왜 이제와서"

문제는 캄보디아가 우리와는 달리 예금보험공사를 파산한 부산저축은행의 권리를 넘겨받은 수계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캄보디아는 속지주의가 강하다. 부산저축은행이 한국에서 저지른 불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부산저축은행의 파산관재를 맡게 됐지만, 캄보디아에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또 부산저축은행이 월드시티 측과 직접 대출약정을 맺은 것이 아니라 LMW를 중간에 끼고 사업을 진행한 점이 문제다. 이 때문에 속지주의가 강한 캄보디아에서는 이번 이슈를 월드시티와 LMW간의 문제로만 보고 부산저축은행이나 파산관재인인 예보의 권리는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또 실제 투자된 자금과 예보가 받으려는 자금의 차이가 많다는 점도 현지에서는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예보가 받겠다는 돈은 총 6500억원 규모인데 이는 실제 대출이 실행된 자금의 두배가 넘는다. 이는 부산저축은행이 LMW를 통해 대출을 실행해주는 대신 LMW가 가지고 있던 월드시티의 지분 60%를 받았는데 현재 월드시티의 지분 가치가 올랐기 때문이다.

앞서 부산저축은행이 부실화되면서 약정된 나머지 대출이 진행되지 않자 LMW 측은 월드시티의 지분 60%를 다시 달라며 한국에서 소송을 진행했는데, 대법원이 사업장이 캄보디아에 있고 사법관할권도 캄보디아에 있으니 국내 법원에서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각하하면서 캄보디아에서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

이에 LMW와 월드시티 측은 지분을 반납하기 위해서는 사업이 종료돼야 하는데 이럴 경우 다른 투자자들의 피해가 크다며 대신 토지를 받아가라는 입장이지만 그동안 예보는 제안을 거절해왔다.

오히려 캄보디아 현지 여론은 예금보험공사에 나쁜 편이다. 현지 언론에서는 캄코시티 관련 재판이 열릴 때마다 "한국의 금융당국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입은 피해를 수년이 지나 억지로 캄보디아 내 사업을 종료시켜 재산을 가져가려 한다"는 취지의 기사도 나오고 있다.

◇ "5년동안 협상 or 소송 결정못했다" 지적도

부실한 PF대출을 시행한 부산저축은행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지만, 수년동안 협상을 진행할지 소송을 진행할지 결정하지 못한 채 시간만 보낸 예보에 대해서 국내외 여론이 나쁜 상황이다.

그동안 월드시티 측이 사업정상화를 위해 LMW를 대신해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예보 측에 알렸지만, 예보는 이에 대해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수년을 허송세월하고 결국 현지의 호의적이지 않은 분위기에서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전재수 더불어빈주당 의원은 국감장에서 "예보에서 그동안 안이하게 생각한 게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위성백 사장은 "그동안 예보가 이 업무를 해결해보기로 했던 것이 판단 착오였다"며 "정부에서도 적극 나서고 있어서 현재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으며, 지원해주시면 꼭 자금을 회수해 예금 피해자에게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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