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취임 당시 직을 걸며 처리코자 했던 캄코시티 문제가 임기 1달을 앞두고도 지난한 법정 다툼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해 2월 캄보디아 대법원으로부터 캄코시티 개발사업 지분 60%를 인정받으며 사업재개를 통한 채권회수 기대감이 열렸으나 1년 반이 지난 지금까지도 경영권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다. 부지 보존, 의결권 확보 등 앞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어서다.
부지 보전·의결권 확보 위한 법정다툼 지속
캄코시티는 2003년부터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건설 중인 신도시 사업이다. 캄코시티 현지 시행사 월드시티 대표 이모씨는 2005년부터 국내에 랜드마크월드와이드(LMW)를 두고 현지법인 월드시티(LMW측 지분 40%·부산저축은행 그룹 60%)를 통해 사업을 진행했다.
부산저축은행은 당시 2369억원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방식으로 투자했고 캄코시티 사업이 중단되면서 2012년 3월 부산저축은행이 파산하며 대규모 피해자들이 발생했다.
예보는 부산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대출채권과 부산저축은행이 보유한 월드시티 지분을 넘겨받았다. 피해자 규모는 3만8000여명, 예보가 회수해야 할 금액은 원리금 포함 지난해 말 기준 총 7300억원에 달한다.
이는 이씨가 2014년 2월 예보가 넘겨받은 지분 60%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채권회수 작업에 발목이 잡혔기 때문이다. 예보가 지난해 개발사업지분 60%를 인정받으며 사업재개가 가능할 것으로 점쳐졌으나 경영권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씨가 주식반환을 요구하며 예보에 의결권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한 의결권 회복 가처분 소송이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올해 3월 예보는 1심에서 승소했으나 이씨의 항고로 2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예보가 경영권을 확보하기까지 이씨가 임의로 캄코시티 부지를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한 캄코시티 부지보존 소송도 진행중이다.
예보는 지난해 8월 캄보디아 법원에 부지 보전 소송을 청구해 최근 1심에서 승소했다. 본래 지난해 10월 캄보디아 법원이 예보 손을 들어줬으나 이씨가 이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1심 승소판결까지 10개월이 걸렸다. 하지만 이달 초 다시 항고해 이 역시도 2심판결을 기다려야 하는 상태다.
이씨가 부지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고 있지 않아 부지 일부에 대한 보존조치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도 문제다. 사업 시기가 오래되다 보니 지번이 변경되거나 분할되면서 예보가 보존을 요구한 지번이 실제와 맞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다.
예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땅이 유일한 자산가치로 이를 보존해야 하는데 채무자가 최신정보 제공을 거부하고 있다"라며 "한국, 캄보디아 정부간 TF를 통해 협조를 받기로 했고 신규 지번을 확보하면 부지보존에 대한 부분은 법원에서 인정받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피해금액 늘어나는데…소송으로 사업재개 미뤄져
예보가 채권회수를 위해서는 캄코시티 사업재개가 가장 좋은 해결책인 만큼 예보의 경영권 회복은 최우선 과제다. 하지만 부지보존 소송과 의결권 제한 소송 2심 결과가 나와야 주총을 통한 예보의 경영권 확보가 가능하다.
이후 사업 정상화 플랜을 구축하고 사업을 재개하기까지는 더욱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상황으로 법원판결이 늦어지는 것도 우려되는 점이다.
이러는 가운데 이자는 점점 불어나고 있다. 2019년 말 예보가 돌려받아야 할 채권회수 금액은 6800억원에서 지난해 말 7300억원으로 1년새 500억원이 늘었다. 이에 따라 부산저축은행 피해자인 3만8000명이 돌려받아야할 피해 금액도 2019년 추산된 4700억원에서 더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예보 관계자는 "지난해 지분소송에 대한 현지 대법원 판결로 큰 산을 넘었으나 장기전이 지속되고 있다"라며 "다만 현지로펌을 통해 신속하게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고 한·캄 TF지원을 통해 경영권이 확보되는 대로 예보 주도의 사업정상화 플랜과 청사진을 짜 피해자들의 피해규모에 대한 배당률을 다시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