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개별 은행이나 증권사, 보험사를 상대로 직접 대출을 실시한다.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꺼내지 않았던 카드다. 한은은 "비상상황 발생 가능성을 대비해 안전장치를 마련해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은 16일 금융통화위원회 임시회의를 열고 새로운 대출제도인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를 신설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은이 책정한 대출한도는 총 10조원이며, 개별 금융기관은 자기자본의 25% 이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내달 4일부터 3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새로운 대출제도는 마이너스 통장과 비슷하다. 자금조달이 빠듯한 금융기관이 필요할 때 꺼내쓸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다만 대출을 받으려면 회사채를 맡겨야 한다. 잔존만기 5년 이내 우량등급(AA-) 회사채를 담보로 맡기면 한은이 담보인정가액 내에서 금융기관이 신청한 금액을 대출해주는 형태다.
대출기간은 최장 6개월이며, 대출금리는 통안증권 6개월물 금리에 0.85%포인트를 더한 수준으로 정했다.
한은이 증권사와 보험사 등 비은행 금융기관에 직접대출을 시행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증권사와 종합금융사에 지원할 땐 법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 공적기능을 하는 한국증권금융과 신용관리기금을 통해 우회 지원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번에는 코로나19 영향이 장기화할 경우 증권사와 보험사 등이 자금조달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보고 이들에게 직접 대출하는 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한은은 이번 조치가 회사채시장과 금융시장 불안 완화에 기여하는 안전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했다.
회사채를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만큼 발행시장이나 유통시장에서 회사채에 대한 외면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증권사나 보험사는 헐값에 회사채를 유통시장에 내다팔지 않아도 자금을 끌어쓸 수 있는 통로가 생겼다.
다만 대출담보가 우량 회사채로 제한되고 대출금리도 높은 편이라 특별대출 이용이 활발하지 않을 가능성은 남아있다. 한은은 "평상시에 활용하라고 마련한 제도가 아니다"라며 "신용시장이 크게 악화된 비상상황에서 쓸 안전장치 역할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