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은 31일 임인(任寅)년 신년사를 통해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지목되는 가계부채의 관리강화를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총량 관리에 기반하되, 시스템 관리를 강화하면서 가계부채 증가세를 4~5%대로 정상화하겠다"며 "분할상환‧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높이는 한편,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조치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속에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는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해서는 "차주의 경영‧재무상황을 세밀히 점검하고, 차분히 연착륙을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새해 금융당국의 최우선 주안점으로도 '금융 안정'을 꼽았다. 그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국내외 시장동향을 주시하면서 최악의 상황에 대비(prepare for the worst)하겠다"며 "대내외 충격에 취약한 경로를 점검하고, 비상대응조치도 준비해 두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아울러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공고히 하겠다"며 "전시(戰時)임에도 개별기관의 이익을 앞세우거나 소모적인 갈등‧논쟁으로 정책공조를 저해하지 않도록 유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고승범 금융위원장의 신년사 전문.
Ⅰ.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용맹한 호랑이의 기운을 받아 국민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희망과 행복이 샘솟는 한 해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2021년을 돌이켜보면, 코로나19 위기가 파고를 달리하며 계속되던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실물경제는 회복흐름으로 반등하였고, 금융시장은 안정을 유지했습니다. 급변하는 경제여건 속에 성장동력을 찾기 위한 부단한 노력도 돋보였습니다.
위기 극복과 새로운 도약을 위해 맡은 소임을 헌신적으로 다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Ⅱ. 2021년 정책성과
지난 한 해는 어느 때보다도 불확실성이 컸던 만큼, 정교한 정책대응이 요구되었습니다. 우선, 금융안정 측면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실물발(發) 위험뿐만 아니라 금융불균형으로 인한 부채發 위험도 함께 관리해야 했습니다.
경제활동 위축, 민생경제 어려움 등에 대처하여 ｢175조원+α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차질없이 운용하였습니다. 전(全)금융권이 합심하여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두 차례 연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소상공인 등은 유동성 고비를 견뎌낼 수 있었고 경제전반에 대한 대내외 신뢰도 유지되었습니다.
코로나19 위기국면 장기화에 따른 금융불균형 심화에 대응하여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비상조치로서 총량관리 등을 강도 높게 추진하면서 ｢가계부채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시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계부채 증가세는 차츰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이용자 피해 우려를 낳았던 가상자산 시장도 질서있는 영업종료와 신고제를 통해 혼선 없이 안착되어 가는 모습입니다. 금융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진입규제 합리화,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등을 통해 금융산업 전반에 경쟁의 새 바람을 불어 넣었습니다.
디지털 혁신이 가속화되도록 샌드박스 등 금융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마이데이터, 오픈뱅킹 등 혁신인프라를 고도화하였습니다.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도록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자금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뉴딜펀드, 혁신기업 1000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뉴딜‧혁신, 창업‧벤처 분야에 마중물 자금공급을 대폭 늘렸습니다.
탄소중립 등 경제질서 재편흐름에 대응하고자 녹색금융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투자 여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포용적 금융기조를 확산시켜 상생의 금융여건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최고금리 인하, 중금리대출 공급 확대 등을 통해 취약차주의 금융접근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제정‧시행하여 소비자보호의 안전장치(safeguard)를 마련하였습니다. 카드포인트 현금화 등 체감도가 높은 금융서비스를 발굴하여 국민들의 편익을 높이고자 노력했습니다.
Ⅲ. 2022년 금융정책 방향
새해가 시작된 지금, 금융 분야는 한층 더 다양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글로벌 긴축 전환 등 시장리스크와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디지털‧플랫폼화, 빅테크‧핀테크發 혁신 등 산업구조 변화에도 기민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①금융안정 ②금융발전 ③경제성장의 세 가지 과업이
조화를 이루는 초석을 마련하고, ④포용금융 기조를 확산시키는 데 주력하고자 합니다. 정책추진 과정에서 시장과 긴밀한 소통하면서 균형감을 갖고 유관기관과의 공조와 협업을 탄탄히 다지겠습니다.
첫째, 물샐틈 없는 금융안정 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금융안정은 실물경제 회복흐름을 이어가고, 금융발전을 이루기 위한 기반입니다. 금융안정이 흔들린다면, 경제회복, 금융발전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금융안정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지목되는 가계부채의 관리강화를 일관되게 추진하겠습니다.
'총량관리'에 기반하되, '시스템관리'를 강화하면서 가계부채 증가세를 4~5%대로 정상화하겠습니다. 분할상환‧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높이는 한편,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조치도 병행하겠습니다.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는 개인사업자대출은 차주의 경영‧재무상황을 세밀히 점검하고, 차분히 연착륙을 유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175조원+α 프로그램'은 질서있게 정상화해 나가겠습니다.
저신용 회사채 매입기구(SPV), 채안펀드 등 시장안정 프로그램은 보유자산 규모를 축소시켜 나가되, 시장상황 악화시에는 즉각 재가동하겠습니다.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도 단계적으로 정상화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대내외 충격에 대비하여 단기자금시장 안정성, 비은행권 위기대응여력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취약요인을 보완하겠습니다.
둘째, 금융역동성을 높이고 금융발전을 유도하겠습니다.
금융산업 지형 변화, 융합 확산으로 타(他)산업과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익숙한 규제 틀에서 벗어나, 혁신‧경쟁을 촉진하도록 규제체계를 쇄신해야 합니다.
금융업권별로 빛바랜 제도는 정비하겠습니다. 은행, 보험 등 금융회사들이 신(新)사업에 진출하고, 다양한 사업모델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 등을 폭넓게 확대하겠습니다.
금융의 디지털 전환도 한층 더 가속화하겠습니다. AI(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데이터 결합제도도 개선하겠습니다. 마이플랫폼(My Platform, 개인별 맞춤형 종합금융 플랫폼)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금융분야 플랫폼 구축도 지원하겠습니다. 헬스케어/생활밀착 금융플랫폼 등이 등장하여 다양한 금융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실물지원 강화를 통해 경제성장을 견인하겠습니다.
'22년도에 20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뉴딜펀드를 안정적으로 지속 조성('22년중 4조원)하고, 뉴딜분야 정책금융 공급(‘22년중 18.4조원+α)을 확대할 것입니다.
ESG 공시‧투자를 적극 유도하여 실물경제의 구조적 전환 뒷받침에도 소홀하지 않겠습니다. 코넥스시장 제도 개선, 공모펀드 경쟁력 강화 등 자본시장 제도를 혁신하여 더 많은 모험자본이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넷째, 포용금융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10조원 규모의 정책서민금융을 공급하고, 신용회복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등 취약차주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청년희망적금,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등을 도입하여 청년층의 자산형성‧관리를 지원하겠습니다.
｢금융소비자법｣ 시행을 계기로 금융시스템 전반과 금융관행을 소비자 친화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한편, 고금리‧불법추심 등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을근절토록 하겠습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다양한 제재수단을 도입하고, 가상자산 등의 자금세탁방지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Ⅳ. 금융정책 추진시 주안점
이처럼 새해에도 금융권이 대처하고새롭게 추구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합니다.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은 다음 두 가지 사항에 주안점을 두고자 합니다.
①첫째, 일말의 흐트러짐 없이 금융안정을 유지하겠습니다.
올 한 해 코로나19 위기에서는 차츰 벗어나겠지만, 시장변동성(volatility)과 불확실성(uncertainty)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코로나19 재확산, 글로벌 긴축전환 등 경제적 변수 외에 미(美)-중(中) 패권갈등, 국내 선거일정 등 정치적 변수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국내외 시장동향을 주시하면서 최악의 상황에 대비(prepare for the worst)하겠습니다. 대내외 충격에 취약한 경로를 점검하고, 비상대응조치도 준비해 두겠습니다.
아울러, 한은, 금감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협업체계를 한층 더 공고히 하겠습니다. 전시(戰時)임에도 개별기관의 이익을 앞세우거나 소모적인 갈등‧논쟁으로 정책공조를 저해하지 않도록 유의하겠습니다.
②둘째, 정책 추진 과정에서 균형감을 잃지 않겠습니다.
상충될 수 있는 정책목표간 조화와 균형을 도모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잠재 위험요인에 대한 건전성 감독 강화 과정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은 원활히 지속되도록 하겠습니다.
빅테크‧핀테크가 혁신과 경쟁을 선도하도록 뒷받침하면서도, 금융안정과 소비자보호를 위한 필요최소한의 규율은 균형있게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15세기 중국 명나라는 정화의 원정에서 보듯 뛰어난 항해술을 갖추었으나, 해금법(海禁法, 정화 원정 이후 대외교역이 확대되자, 지방세력의 부(富) 축적과 중앙집권 약화를 우려하여, 두 개 이상의 돛을 달 수 있는 배는 폐기토록 한 황제칙령)으로 인해 대양강국으로 발돋움할 기회를 놓쳤다고 평가됩니다.
균형감각이 결여된 제도, 기득권에 안주하는 규제 하에서는 다가온 기회를 놓칠 수 있고 역사의 흐름까지 바뀔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시장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시장 참가자들의 운신의 폭을 넓혀 건전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사항들을 균형감 있게 파악‧조정‧대처해 나가겠습니다.
Ⅴ. 맺음말
지금 우리 금융은 현재진행형인 코로나19 위기와 경제‧금융질서 변혁의 교차점에 서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의 경제‧금융질서는 코로나 이전과는 판이하게 다를 것입니다. 위기를 온전히 극복해 나가면서 당면한 도전요인들을 혁신의 기회로 활용해야 합니다. (→“opportunity amid crisis”) 경제‧금융의 역동성을 높여야 합니다.
역풍이 불 때, 그 역풍을 피하지 않고 활용하면 더 빠른 속도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수차례 위기를 극복해 온 경험과 저력을 살립시다. 시장, 민간, 정부가 다함께 힘을 모아 역량을 발휘해야 합니다.
임인년을 맞이하여, 호랑이처럼 민첩하고 단호하게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금융이 힘차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