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실손의료보험료와 자동차보험료 조정률을 내놓고 있는 보험업계의 표정이 복잡 미묘하다. '고물가 속 소비자들의 금융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이라며 겉으론 괜찮은 척하고 있지만, 속으론 반발 기류도 적지 않다.
보험업계에서는 금융당국과 여당의 압박에 따라 가격(보험료)이 결정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생지원과 물가안정을 명분 삼아 생색내기를 하려 한다는 쓴소리다.
22일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2023년도 실손보험의 전체 인상률 평균(수입보험료 기준 가중평균)은 약 8.9% 수준으로 산출됐다. 실손보험 평균 인상률이 지난해 약 10~12%, 올해 약 14.2%를 기록한 점을 고려하면 내년에는 한 자릿수로 인상 폭이 낮아졌다.
실손보험료 10%대 인상 주장했는데…
출시 시기별로는 1세대(2009년 9월 이전 판매) 실손보험은 평균 6%, 2세대(2009년 10월∼2017년 3월)는 평균 9% 정도 보험료가 오른다. 2017년 4월 출시된 뒤 5년여간 동결 후 내년 처음으로 보험료가 조정되는 3세대는 평균 14% 정도 보험료가 인상된다. 지난해 7월 출시된 4세대는 보험료가 동결된다.
국민 대부분이 가입해 '제2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보험은 보험사의 대표적인 적자상품이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1~4세대 실손보험 전체 평균 손해율은 127.9%다. 손해율이 127.9%라는 건 보험사들이 소비자들에게 보험료 100원을 받아 127.9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있다는 의미다.
당초 업계는 매년 실손보험 적자가 누적되고 있어 평균 10%대 실손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맞춰 한 자릿수 인상률을 최종결정했다는 후문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평균 두 자릿수 인상률에 대해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자 업계가 더 버티기 힘들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눈치보다…내년 차보험료 2%대 인하 동참
실손보험료와 함께 각 손해보험사들의 내년 자동차보험료 인하율도 속속 발표되고 있다. 당초 손보사들은 1%대 인하를 고려했으나 국민의힘 등 정치권이 강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인하율이 2%대로 높아졌다. ▷관련기사 : 자동차보험료 2%대 인하?‥손보 빅4 '눈치보기'(12월 13일)
이날 KB손보와 현대해상은 내년 자동차보험료를 2%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롯데손보와 메리츠화재는 각각 2.9%, 2.5%씩 차보험료를 인하하겠다고 발표했다. 삼성화재와 DB손보도 2%대의 인하를 준비하고 있다. 손보사들은 "고물가에 따른 고객들의 경제적 부담을 분담하자는 차원", "낮아진 사고율과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효과 등을 고려해 차 보험료를 인하했다"며 표정관리 중이다.
하지만 속으론 금융당국과 정치권이 '민간 기업 팔 비틀기'를 하고 있다며 반발하는 분위기다. 금융사에 대한 인·허가권부터 제재 권한까지 가지고 있는 금융당국과 집권 여당이 서민의 어려움을 덜겠다는 명분으로 노골적인 가격 통제권을 휘두르고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실손보험은 말할 것도 없고 자동차보험의 경우 반짝 호조를 보였더라도 누적된 적자가 어마어마하다"며 "자동차 공임 인상, 겨울철 사고 급증 등으로 올해와 내년 두 차례 차 보험료 인하가 부담스럽지만 누구도 '노(No)'를 외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