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옹이 작가가 워낙 유명하기에 대표적인 사례로 꼽혔지만, 외에도 이미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았거나 앞으로 받을 수 있는 웹툰 작가들은 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기사 : ①야옹이 작가는 왜 탈세했을까(2023.3.3)
국세청은 지난달 9일, 웹툰작가 등 법인을 설립한 인적용역 사업자 18명을 세무조사했다고 밝혔는데요. 야옹이 작가와 유사하게 법인을 설립해 운영하면서 세무처리를 잘못한 작가들이 더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또 다른 인기 웹툰 '외모지상주의'의 박태준 작가가 설립한 더그림엔터테인먼트의 역시 야옹이 작가와 비슷한 시기인 지난해 11월 세무조사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더그림엔터테인먼트는 네이버웹툰 인기순위 1위인 '싸움독학'을 비롯해 '김부장', '퀘스트지상주의' 등 다수의 인기작품을 연재할 정도로 규모가 큰 곳입니다.
덩치 커진 웹툰시장, 돈 좀 버는 작가도 늘었다
덩치 큰 유명작가들 외에 보통의 웹툰작가들도 세금문제에 휘말릴 가능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웹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덩달아 작가들의 수입도 늘고 있기 때문이죠.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산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21년말 기준 온라인 만화제작유통업체는 218곳에 이르고요. 이들의 연간매출 합계는 1조원을 넘었습니다. 업체당 평균 매출액도 50억원 규모로 적지 않습니다.
성장속도도 가파른데요. 같은 기간 온라인 만화제작유통업체는 전년대비 134% 늘었고, 매출은 84% 늘어났습니다. 2022년과 2023년에는 이보다 더 성장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공개적으로 활동하는 웹툰 작가들도 많아졌습니다.
2021년말 기준 네이버웹툰, 카카오페이지, 봄툰, 카카오웹툰, 레진코믹스, 네이버시리즈, 미스터블루, 리디 등 16개 온라인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작가는 9326명이었는데요. 현재는 그 수가 1만명을 훌쩍 넘은 것으로 추산됩니다.
최근 '1년 이내 연재경험이 있는' 작가의 연간 평균 총수입도 2021년 8121만원에서 2022년 1억1870만원으로 뛰었고요. 연간 5000만원 이상 수입을 올린 작가의 비중도 2022년 기준 전체의 49%로 절반에 달합니다.
사무실에서 보조작가 등 고용하면 부가세 과세대상
수입이 늘수록 세금부담이 커지겠지만, 웹툰 작가들은 적은 규모라고 하더라도 세금에 대한 고민은 해야 합니다.
특히 야옹이 작가 사례를 참고한다면, 부가가치세 문제도 챙겨봐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개인 작가의 저작권료는 부가세 면세용역이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부가세 신고납부를 간과할 수 있거든요.
법인을 통한 저작권료 수입은 부가세 과세대상이 되고요. 개인인 경우에도 몇 가지 기준에 맞지 않으면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개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적인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만 면세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물적시설은 반복적으로 사업에 이용되는 건축물이나 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를 말하는데요. 임차한 것도 포함됩니다.
법인을 설립하지 않은 개인이라도 사무실 등을 임차해서 작업을 하거나 보조작가 등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면 부가세 과세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는 것이죠.
2022년 한국콘텐츠진흥원 설문자료를 보면 웹툰 작가들의 45%만이 혼자서 작업하고 있으며 나머지 55%는 1명 이상의 보조작가나 직원과 함께 작업하고 있습니다. 부가세 과세대상 용역을 제공하는 작가의 비중이 적지 않은 것입니다.
③편에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