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산업은행이 본점 부산이전을 위한 행정절차에 돌입했다. 본점 부산이전안을 의결하며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산업은행 노조(금융산업노조 산업은행지부)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반대 기자회견은 물론 법적 대응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노사 갈등 첨예한데…이전기관대상 지정될까
산은 노조는 27일 강석훈 회장과 김복규 수석부행장을 비롯한 임원진(부행장 등) 출근 저지 운동을 진행했다. 산업은행은 이날 경영협의회를 개최해 '이전공공기관 지정 방안'을 의결하고 금융위원회 제출을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조 저지에도 산업은행 경영진은 본점 이전안을 의결해 금융위에 제출했다.
최근 정부는 산업은행 본점 부산이전 행정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7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산업은행을 대상으로 '산업은행 지방이전 관련 절차 안내' 문서를 발송했다. 문서에는 "산업은행이 노사협의를 거쳐 이전(안)을 마련하고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등 이전 절차를 적극 추진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통과된 이전안에 대해 금융위는 소관기관 검토를 거쳐 국토부에 이전기관 지정안을 제출한다. 국토부는 균발위에 이전기관 지정 심의를 요청하고 균발위가 해당 안건을 심의·의결하면 국토부 장관이 이전기관 지정을 고시한다.
산은 노조는 균발위 공문을 받은 후 사측에 '노·사 공동이전 타당성 검토 TF'를 설립하자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이미 이전대상기관 지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타당성 검토는 적절하지 않다는 게 사측 입장이다.
노조도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28일 금융위원회 정문 앞에서 부산이전 추진 금융위원회 규탄과 날치기 이전안 폐기 촉구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부산이전을 위한 최대 관건인 법 개정 이전인 만큼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당시에도 법 개정 전에 행정절차가 진행된 기관이 있었지만 이는 국회와 사전 협의를 통해 법 개정이 예정돼 있었다는 게 산은 노조 측 설명이다.
현재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부산이전을 위한 산은법 개정에는 선을 그은 상태다.
산은 노조 관계자는 "균발위에선 노사간 협의하라고 했지만 사측에선 어떤 대화도 하지 않고 있다"며 "이전안은 사측이 단독으로 만든 것으로 이에 대해 전직원의 80% 가량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안 된다고 한 사안(부산이전)에 대해 행정절차만 먼저 한 경우는 없다"며 "절차를 어기면서 진행하고 있는 만큼 효력정지나 가처분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부 출신도 첫 출근 무산…노조 적극 대응
산업은행 노사는 부산이전 절차가 구체화되면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김복규 수석부행장은 지난 23일 임명 후 첫 출근을 시도했지만 노조 저지로 무산된 게 대표적 사례다.
지난해 7월 첫 출근에 실패했던 강석훈 회장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 대선 캠프 정무실장과 인수위원회에서 당선자 정책특보 등을 역임했던 만큼 부산이전을 위한 낙하산 인사로 평가받았다. 이에 부산이전을 반대하는 노조 반발은 예견됐던 일이다.
반면 내부 승진자가 노조 반대로 출근에 실패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산업은행 내에서도 김복규 수석부행장이 처음이다.
산은 노조가 김복규 수석부행장 출근을 저지한 이유는 부산이전을 위해 최전선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김복규 수석부행장은 정책기획부문장을 맡아 이전준비단 부단장을 맡았고, 수석부행장이 되면 실무 단장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노조는 김복규 수석부행장이 내부 출신임에도 직원 의견을 듣기보다는 강석훈 회장 지시를 이행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평가절하했다.
여기에 김복규 수석부행장이 부행장 시절인 지난해 9월 방만경영(절차 위반으로 직위 신설)으로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촉구' 조치를 받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퇴직 후 특혜 제공 및 주요 업무 개입 의혹'을 이유로 조사에 착수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산은 노조 관계자는 "(김복규 수석부행장은)이전 준비단 부단장 역할을 할 때 동남권으로 인사 발령을 결재한 인물"이라며 "주체적인 업무 수행이 아니라 강석훈 회장 지시대로 부산이전을 추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산업은행 경영평가에 부정젹 영향을 줬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