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ELS, 은행 책무구조도 있었다면…" 김주현, 내부통제 강조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금융권을 향해 오는 7월 도입 예정인 '책무구조도'의 실효성 있는 설계를 강조했다. 홍콩 H지수 ELS(주가연계증권) 사태 상황을 가정해 책무구조도가 어떤 역할을 했을지 고민하면 답이 나올 수 있다고 언급했다.

김주현 위원장은 1일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금융지주 계열 은행장, 광주은행(지방은행협의회 의장) 은행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지난해 7월 발표한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 개선방안' 과제 이행 상황 등 혁신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해 은행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했다.

우선 김주현 위원장은 은행 제도 개선방안 진행 현황에 대해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 촉진을 목표로 금리 정보 공시를 강화하고 은행 경영현황 보고서를 공개했다"며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출시를 비롯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 등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은행권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규제 완화 의지도 드러냈다. 은행들이 디지털 전환 뿐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시설 증설을 위한 9조원 규모의 미래에너지펀드 출자, 벤처펀드 출자한도 2배 상향 등 주택담보대출 위주 운용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정부 주도로 기후위기 대응·국내 기업 금융지원 방안을 통해 시중은행들이 참여하는 대표적인 분야 중 하나다.

김주현 위원장은 "은행들이 변화와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부수·겸영업무 규제개선 등 금융제도를 과감히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홍콩 ELS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제도 강화에 대한 메시지도 던졌다. 홍콩 ELS 사태를 소비자보호 제도 보완 필요성 외에도 은행들의 영업행태와 소비자보호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특히 7월부터 도입되는 책무구조도가 실질적인 역할을 해야한다는 점을 피력했다. 책무고조도는 금융사 임원 각자가 책임져야 하는 내부통제 대상 업무 범위와 내용을 금융사 스스로 특성을 고려해 사전에 정하도록 하는 제도다.

김주현 위원장은 "책무구조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하려면 이번 홍콩 ELS 사태에 책무구조도가 있었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지 생각하는 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며 "책무구조도가 법령에 따라 마지못해 도입하는 게 아니라 내부통제의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도록 많은 고민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은행업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이 국민 편익 관점에서 추진되고 소비자보호를 두텁게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용병 회장은 "은행은 종합적인 금융 솔루션 공급자로서 어떤 혁신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민관이 함께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 소비자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피고 책무구조도 도입 등 내부통제제도 개선사항이 은행 조직 전체에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주현 위원장은 은행권이 마련한 민생금융 지원방안의 차질없는 집행을 높이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약 1조5000억원 규모의 이자환급 프로그램,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6000억원 규모의 지원프로그램에 감사한다"며 "지속적인 금융사고와 감동없는 수익창출로 국민들의 금융권에 대한 신뢰가 크게 저하돼 왔지만 최근 상생실천 노력 등으로 국민 신뢰를 점차 회복해 가는 과정에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