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율이 130%대까지 치솟으며 판매 과열 논란을 일으킨 단기납 종신보험의 불완전 판매 우려가 거센 가운데, 김용태 한국보험대리점(GA)협회 회장이 "일부 보험사가 과당경쟁 화살을 GA에 넘기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김 회장은 29일 취임 1주년을 맞아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현안을 묻는 질문에 "단기납 종신보험 불완전 판매가 횡행한 데 대해 GA업권이 큰 역할을 했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단기납 종신은 보험료를 5~7년까지 납입한 뒤 보험사에 10년 이상 묵히면 낸 보험료의 30~35%를 더 돌려주는 파격적인 상품이다.
그는 "문제가 있었다면 당연히 발본색원해 제재를 가해야 한다"면서도 "GA업계가 받고 있는 지적들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설명돼야 하고, 합리적인 논의들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GA들이 수수료를 많이 주는 보험사 단기납 종신보험을 주로 소개하고 이 과정에서 상품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 등 불건전 판매를 양산한다는 오해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종신보험 비과세 및 환급률 부분을 누락해야 불완전 판매인데, 이 부분을 설명하지 않았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했다.
김 회장은 "최근 세미나에서 한승엽 교수 발표를 보면, 타업권에서 고객들에게 주는 서비스 차원으로 단기납 종신보험을 권유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면서 "설명의무 위반보다 차익 거래를 노린 허위·가공계약을 타업권에서 만들어 냈을 수 있다는 의혹도 나왔다"고 했다. 예컨대 타업권에서 2%대 저금리 대출을 받고 연 환산 수익률이 7% 수준인 단기납 종신보험에 가입하면, 약 5%포인트 만큼의 무위험 차익이 발생하는 식이다.
그는 "(단기납 종신보험 과당경쟁 문제는) 결국 지난해 새 보험회계기준(IFRS17) 도입 이후 보험사의 계약서비스마진(CSM) 확보 경쟁임을 다시 강조할 필요성이 대두됐다"며 단기납 종신보험 상품 설계 자체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이 상품의 예상 해지율 추정과 미래 실제 해지율차로 인한 재무적 영향이 보험사 재정 건전성 훼손과 유동성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상품의 구조적 문제가 더 클지,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완전 판매 문제가 더 클지에 대해 상당히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김 회장은 GA업계 내 과도한 설계사 영입전을 자제하자는 내용의 자율협약을 제도화하기 위해선 준법경영비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준법경영비는 GA규제 도입에 따른 준법 및 내부통제관리 비용이다. GA업계는 이른바 '1200%룰(첫해 설계사 지급 수수료를 최대 12개월 치 보험료 이내로 제한)'에 각종 운영비가 포함되며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정 작용을 위해 자체적인 자율협약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여기에 투자할 수 있는 비용을 마련할 수 있는 현실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올 하반기 새 국회가 열리면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을 위한 입법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GA가 보험 판매만 하는 대리점 역할이라면 판매전문회사는 보험사에 종속되지 않고 보험 판매와 관련해 독자적인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김 회장은 "금융당국, 보험유관기관, 보험사, GA가 참여해 판매시장의 고도화를 고민할 때"라며 "미래지향적 판매채널로 논의를 진전시켜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