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윤석열 정부 임기 절반을 지나는 가운데 그 동안 금융분야 성과로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와 32년 만에 시중은행 추가 인가 등을 꼽았다. 경제·금융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과감한 시장안정 조치를 단행한 점도 성과라고 자평했다.
자본시장 분야에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보험은 실손보험청구 간소화 등이 의미 있었다고 자화자찬했다.
금융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이해 '윤석열 정부 금융분야 성과 및 향후계획'을 10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실물경제 위축과 물가 상승, 주요국의 금리 인상 등 경제·금융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50조원+α' 규모의 시장안정 조치와 민관 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이자환급(1조8000억원) 등 민생금융 추진으로 금융시장을 조기에 안정화하고 국민 금융부담을 덜었다고 자평했다.
특히 세계 최초로 '원스톱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도입과 서비스 대상을 신용대출에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까지 확대하는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자부담을 대폭 경감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10월말 기준 약 29만명이 16조원 규모의 대출을 이동해 평균 1.53%포인트 낮은 금리로 갈아타 연간 인 당 176만원 이자 절감 효과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취약계층 지원과 민생경제 활력 제고 방안으로는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 도입을 통해 현재까지 5만5000명의 채무조정을 지원했다. 연체자 중 성실상환자는 신용정보를 삭제해 290만명의 국민들이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청년도약계좌도 출시했다. 당초 공약에 못미치는 호응이라는 비판을 받았는데 현재 155만명이 가입했고 가입자의 90%가 납입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동의한 부분도 금융위는 성과로 꼽았다. 아울러 금융위는 자산형성 만능통장인 ISA 비과세한도, 납입한도 확대와 국내투자형 ISA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으로 32년 만에 새로운 시중은행이 등장한 부분은 금융산업 경쟁과 혁신 촉진을 위한 과감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10년 동안 과도한 규제로 금융혁신을 제약했던 금융분야 망분리 규제 개선으로 금융권에 생성형 AI(인공지능) 기술 활용 기반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지난달부터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서비스를 시작했다. 현재 4377개의 요양기관이 참여를 확정하고 실손24 앱 가입자 수가 43만명을 기록하는 등 국민들이 창구 방문과 복잡한 서류 없이 보험금 청구를 간편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금융위 기대다.
금융위 관계자는 "성과가 우수한 과제는 지속 발전시키고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추가적으로 필요한 과제는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며 "정부 후반기에는 금융이 국민 삶을 위해 더 큰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