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수장들이 무제한 유동성 공급 등 조치로 금융·외환시장이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근 정치 상황 등 비경제적 요인의 충격은 일시적이었다고 의견을 모았다.
기획재정부는 6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오전 7시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가지고 이같이 진단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를 비롯한 경제·금융당국 수장들은 3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 계엄을 선포한 직후 한 차례 모인 이후 나흘 연속 만나 시장 안정에 주력하고 있다.
최근 금융·외환시장은 지난 4일 실시한 무제한 유동성 공급을 포함한 시장 안정조치 등으로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비상 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 3일 1446원을 넘겼던 원·달러 환율은 5일 1410원대로 낮아졌고, 국고채 금리는 3일 2.71%에서 5일 2.74%로 소폭 변동하는 데 그쳤다.
참석자들은 헌법과 시장경제 시스템이 잘 작동한 결과 시장이 안정을 찾고 있으며, 과거 사례를 볼 때도 정치 등 비경제적 요인의 충격은 일시적·제한적이었고 중장기적으로는 경제적 영향이 거의 없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S&P 등 글로벌 신용평가사도 "비상계엄이 몇 시간 만에 해제됐고 한국의 제도적 기반이 탄탄한 것으로 판단, 현 상황에서는 한국의 신용 등급을 바꿀 이유는 없다"며 정부의 기조와 유사한 입장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참석자들은 최근 그간 정부가 추진해오던 산업경쟁력 강화, 외환·자본시장 선진화 등 중장기 구조개혁 정책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코스피 밸류업 공시기업들의 시가총액이 전체의 38.2%에 달하는 등 밸류업 참여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자본시장법 개정을 포함한 기업지배구조 개선, 5000억원 규모의 밸류업 펀드 조성·집행, 밸류업 세제 지원 등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 공정·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등 자본시장 선진화 노력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 내년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최대한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하는 만큼, 높은 경계감을 갖고 24시간 대응체계 유지에 만전을 다하기로 했다. 어제부터 금융·외환시장은 물론 실물경제 관련 부처·기관들까지 모두 참여하는 '경제금융상황 점검 TF'를 가동해 소비·투자·수출·고용·물가 등 경기·민생 전반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