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서울시가 주요 지역의 토지거래허가지역을 해제하면서 거래가 폭증하자 정부가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금융권에는 다주택자와 갭투자 관련 대출을 보다 엄격히 관리하도록 요구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두 달 앞당겨 하향하고, 디딤돌 대출의 금리를 추가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19일 국토교통부·서울시·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관계기관은 최근 서울·수도권 주요 지역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는 등 시장 불안 조짐이 뚜렷하다고 판단했다. 추가적인 집값 상승과 가계대출 급증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이에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비롯한 금융·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한다. 정부는 △후순위 대출 점검 △다주택자 신규 주담대 제한 △갭투자 관련 조건부 전세대출 제한 등을 예로 들었다.
현행 월별·분기별 관리체계에 추가해 수도권 중심으로 '지역별 가계대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서울 주요 지역에 대해선 주담대 취급 점검을 강화한다. 오는 7월로 예정됐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하향(100→90%)은 5월로 앞당긴다.
투기수요에 의한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은 다각적인 가계대출 관리 방안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디딤돌 대출 등 정책대출 증가세가 과열 요인으로 작용할 경우 즉각 대출금리를 추가 인상할 계획이다.
디딤돌 대출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구입 정책대출이다. 이미 정부는 디딤돌 대출의 금리를 오는 24일 신청분부터 0.2%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해당 조정으로 수도권 대출금리는 연 2.65~3.95%에서 2.85~4.15%로 높아진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합동점검반을 가동한다. 편법대출·허위신고 등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기획 조사를 진행한다. 자금출처 수시 조사도 병행한다. 불법이 의심되는 행위는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해 조치한다.
한편 정부는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소재 전체 아파트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한다. 지정기간은 오는 24일부터 9월30일까지 약 6개월이며 필요시 연장한다. 시장 과열 양상이 지속되면 인근 지역 추가 지정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안정화 방안 이후에도 주택시장 불안이 계속될 경우 금융·세제·정책대출 등 다양한 대응 방안을 제약없이 검토해 특단의 추가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