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전세대출 한도를 축소키로 하면서 현장에선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오늘(8일)부터 1주택자에 한해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전세대출은 최대 1억원 줄어든다.
이번 규제에 포함하진 않았지만 전세대출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포함할 가능성을 여전히 남겨둬 실수요자들 역시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시중은행 영업점에는 이른 아침부터 전세대출 문의 전화가 이어지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부터 전세보증기관 3사(SGI, HF, HUG)의 1주택자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전세대출 한도는 기존 2억~3억원에서 2억원으로 일원화된다. 주택 소재지와 관계없이 1주택자라면 누구나 해당된다.
이번 규제 적용을 받는 1주택자는 약 1만7000명, 대출 금액은 평균 약 6500만원 축소될 것으로 금융당국은 추산했다. ▷관련기사: 규제지역 LTV 40%로 강화…임대사업자 수도권 주담대 금지(2025.09.07)
규제 첫날 시중은행 영업점에는 "실제 한도가 얼마나 줄어들지", "지난주 대출 관련 서류접수를 했지만 아직 대출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라면 타격이 없을지" 등의 확인 전화가 이어졌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전세보증기관 3사 대출이 1금융권 중심이면 2금융권에서는 2억원 이상 전세대출이 가능한지 등의 문의도 있었다"고 말했다.
전세보증기관 3사의 전세대출은 시중은행 위주로 진행되어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는 2억원 이상의 전세대출을 실행할 수 있다. 다만 전세대출을 운영하는 곳이 일부에 그쳐 높은 금리를 감안해야 한다는게 은행권의 답변이다. 1억원 미만 전세자금이 필요하다면 제1금융권 신용대출을 이용할 수도 있다.
부동산 대출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4억원 이상 대출이 가능한 은행을 찾고 있다", "지방 자가 거주자인데 서울로 발령이 나 전세를 알아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1금융권 대출한도가 줄어 2금융권 전세대출을 알아보고 있다" 등의 글이 이어지고 있다.
1주택자 전세대출을 아예 중단하는 은행이 늘어나는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시중은행 중에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이 1주택자 전세대출을 운영 중이다. 신한은행은 지난 8월 1주택자 전세대출을 중단했다.
전세대출에 DSR이 적용될지도 눈여겨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전세대출이 집값을 밀어올린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상황이 악화할 경우 전세대출까지 DSR에 포함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46조원 수준이던 전세대출 규모는 지난해 말 200조원으로 9년 만에 5배 가까이 늘었다.
전세대출 DSR까지 시행되면 은행과 소비자 혼란은 가중될 것이란 예상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전세대출 규제는 최후의 보루였다"면서 "이번엔 1주택자로 한정했지만 규제 범위를 어디까지 확장할지 모르고, 또다시 급작스럽게 발표하면 현장은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