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발행 및 거래지원 관련 공시 체계를 마련하고 고위험 분야는 기획조사를 실시한다. 최근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로 드러난 거래소 시스템의 구조적 취약점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금융회사 검사에 있어 중간 검사결과 발표는 제한하기로 했다. 제재도 위반행위가 경미할 경우 준법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면제한다.
불공정거래·불건전영업 행위 조사·검사 역량 강화를 위해 특별사법경찰 인지수사권 부여와 불법사금융 부문 신설 등은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9일 금융감독원은 여의도 본원 2층 대강당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6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업무계획의 5대 전략 목표는 △쇄신 △신뢰 △안정 △상생 △미래 등이다.
가상자산 2단계 입법 준비…고위험 분야 기획조사 실시
금감원은 최근 조직 개편을 통해 신설한 디지털자산기본법 도입 준비반 운영을 통해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의 효과적 이행을 준비한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최근 빗썸 사고에 드러난 거래소 시스템의 구조적 취약점 해소 등 가상자산 시장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의 규제·감독 체계 대폭 보완 지원과 제도의 효과적 시행을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상세히는 가상자산 발행 및 거래지원 관련 공시서식·절차·방법 등 공시 체계와 디지털자산업자·스테이블코인 발행인 등 인가 심사 업무를 위한 매뉴얼 및 관련 서식을 마련하기로 했다. 가상자산거래소의 거래 수수료 구분 관리 및 공시 세분화도 추진한다.
가상자산을 많이 보유한 이용자의 시세조종 등 시장질서를 크게 훼손하는 가상자산시장 주요 고위험분야에 대해서는 기획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고위험 분야에는 △가두리·경주마 등 가상자산시장 특성을 이용한 시세조종 △시장가 API 주문을 이용한 시세조종 및 SNS를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 부정거래 등이 해당한다.
아울러 이상급등 가상자산을 초·분단위로 분석해 혐의구간·그룹 등을 자동적출하는 기능 및 AI 활용 텍스트 분석기능도 개발할 계획이다.
공익적 필요 외 중간 검사결과 발표 제한
금감원은 올해부터 중간 검사결과 발표를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공익적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발표할 수 있도록 절차 등을 금융위와 협의해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시검사 사전 통지 기간을 늘려 금융사의 수검 부담을 줄이고 검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검사 진행 상황 자동 통지 시스템도 구축한다.
제재 절차에서도 처벌 중심의 제재에서 벗어나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제재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해 프로세스를 정비한다. 경미한 위반행위는 준법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제재조치를 면제하는 등 자율시정 기회를 부여한다.
제재내용·결과를 검색·열람할 수 있도록 공시 시스템을 개선하고 제재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을 학계와 연구원 등으로 다양화해 심의의 공정성을 높인다.
앞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발표한 공공기관 지정 유보조건에 부합하도록 기관장 업무추진비 상세내역 공개, 알리오(ALIO)를 통한 경영공시 강화 등 내부 경영혁신 방안도 마련·추진한다.▷관련기사: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조건부 유보…내년 재검토(2026.01.29)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도 감독 경쟁력을 강화한다. 최고AI책임자(CAIO) 직제를 신설하고 민원·분쟁 업무 프로세스 전반에 생성형 AI 기술을 접목한다. 유사사례·판례 등 공정하고 일관된 판단 근거를 자동 추천·제공해 소비자 권익침해 사각지대를 줄이고 서비스 품질을 균질화한다.
불공정거래·불건전행위 조사·검사 역량 강화
이와 별개로 불공정거래, 불건전 영업행위 등에 대한 조사·검사 역량은 강화한다. 주가조작 합동대응단 증원 및 금감원 조사역량 강화를 통해 중대사건을 신속 조사하고 위법사항은 무관용 엄중 조치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금감원 특사경 인지수사권 부여를 준비 중이다. 금융위와 협의를 통해 인권친화적 수사를 위한 교육훈련, 수사 개시의 신속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나선다.
아울러 금감원의 불법사금융 등 민생금융범죄에 대한 현장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법무부·금융위 등과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을 논의하는 민생금융범죄 특별사법경찰 유관협의체도 구성한다.
'지배구조 개선 TF'를 통한 은행지주·은행 등의 이사회의 독립성 및 CEO 선임절차 등 제도 개선은 지속 추진한다. 이사회의 전문성·다양성·독립성 강화, CEO 승계절차의 투명성 확보, CEO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성과보수 체계 마련방안 등을 논의하고 지배구조 개선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단기실적 중심의 영업 우선주의 문화 근절을 위해 금융회사 내부통제 및 의사결정 체계, 이사회의 경영진 감시 역할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불완전판매 등에도 임직원의 성과급을 초기 과다 지급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점검을 강화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금융권의 실질적인 소비자보호 강화 유도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 실태 평가체계 전면 개편 및 평가방식도 고도화할 예정이다.
이찬진 원장은 "그동안의 노력에도 금감원이 금융소비자보호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인식을 겸허히 수용하고 전 임직원이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는 마음가짐으로 업무를 수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업무 과정에서 공정성을 잃지 않도록 법과 원칙이라는 잣대를 스스로에게도 적용해 미흡한 부분은 없는지 끊임없이 되돌아보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