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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억의 역습]②中, 미래 먹거리에 1800조 투자

  • 2013.07.01(월) 13:46

중국, 7대 신흥 전략산업 집중 육성..한국과 경쟁

중국의 산업이 급성장한 배경에는 첨단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자리잡고 있다. 개방 초기 값싸고 풍부한 노동력을 기반으로 외국자본을 유치하는데 초점을 맞췄던 중국 정부는 몇년전부터 자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주력해 왔다.

 

지난 2010년에는 7대 신성장산업에 5년간 1800조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내놓기도 했다. 실제 중국의 첨단기술은 일부 분야에서 이미 한국을 추월했고, 많은 부분에서 한국을 바짝 추격하고 있다. 특히 절대적인 투자액이나 경쟁력 향상 속도는 한국보다 앞선다는 평가다.

 

◇ 줄어드는 기술격차..절대지표는 중국이 압도

 

국제경영개발원(IMD)에 따르면 중국의 과학 및 기술경쟁력은 지난 15년간 각각 20계단, 19계단 상승했다. 한국과의 경쟁력 순위 격차는 과학의 경우 3계단, 기술은 12계단에 불과하다.

 

과학경쟁력의 경우 지난 15년간 한국이 1997년 20위에서 5위로 올라섰고, 중국은 28위에서 8위로 상승했다. 기술경쟁력은 한국이 28위에서 14위로 14계단 올라선 반면 중국은 45위에서 26위로 19계단 상승했다.

 

아직 상대적인 지표는 한국이 중국보다 우위를 보이지만 절대적인 지표에서는 이미 한국을 추월한 상황이다.

 


[한국과 중국의 연구개발투자 추이(자료:현대경제연구원)]


 

 

한국의 연구개발 투자규모는 2010년 380억 달러로 지난 1995년 122억 달러와 비교하면 3배 가량 늘어났다. 하지만 중국은 1995년 42억 달러에서 2010년 1043억 달러로 25배 가량 급증했다.

 

이같은 연구개발 투자를 기초로 한 특허 출원 등은 중국이 앞선다. 지난 2010년 중국의 특허출원 건수는 약 39만건으로 한국의 17만건에 비해 2배 가량 많았다. 지난해 전 세계에서 특허를 가장 많이 출원한 기업은 다름아닌 중국 통신장비업체인 ZTE로 3906건에 달했다. 국제특허 등록건수도 지난 2010년을 기점으로 중국은 한국을 추월했고,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과학기술분야의 질적성장을 통해 양적 열세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며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과 인재활용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차세대 유망분야에 대한 집중 육성을 통해 중국의 기술추격에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7대 신성장산업 1800조 투자..한국과 경쟁

 

특히 '미래 먹거리' 분야에서 중국과 한국이 경쟁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중국은 이미 에너지절약·환경보호, 차세대 정보기술, 바이오산업, 첨단장비 제조, 신소재, 신에너지, 신에너지 자동차 등을 7대 전략적 신흥산업으로 지정했다. 중국 정부는 이 산업들을 육성하기 위해 오는 2015년까지 약 1800조원을 투자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한 상태다.

 



주목해야할 부분은 중국의 7대 신성장 산업과 한국이 목표하고 있는 신성장동력 산업의 상당부분이 겹친다는 점이다. 이는 곧 미래산업을 놓고 거대시장을 보유한 중국과 본격적인 경쟁을 해야 한다는 의미다.

 

실제 한국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정보통신(ICT) 분야도 중국과의 기술격차가 2008년 3.3년에서 2010년 2.5년으로 줄었다는 분석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이동통신단말기와 부품 경쟁력 강화 등은 한국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도 "이미 중국이 중점투자하고 있는 전략산업 분야가 우리와 많이 겹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2011년 우리나라가 수출시장 점유율 1위를 내준 26개 품목중 12개를 중국이 가져갔다는 설명이다.

 

산업연구원은 "한국과 중국의 신성장산업 육성이 자칫 상호 보완과 협력보다는 전면적 경쟁에 직면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며 "한국이 확실한 비교우위를 가진 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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