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유소협회가 12일 예고했던 동맹휴업을 일단 유보키로 했다. 협회는 정부와의 막판 협상이 무산됐지만 12일 동맹휴업은 유보하되 24일 재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12일 새벽까지 이어진 막판 협상에서 “정부안대로 7월 1일자로 거래상황기록부 주간보고제를 시행하되 시행 후 2년간은 협회가 직접 회원사로부터 보고를 받아 석유관리원에 넘겨주는 종전 방식을 유지하겠다”는 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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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부는 “협회가 종전 방안을 2년간 유지하겠다는 것은 제도개선 취지에 역행하는 것으로 6개월 이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회 측은 정부와 협상을 지속하는 한편 동맹휴업을 재추진하기 위한 동력을 모아나갈 계획이다. 하지만 협회가 정부와의 협상에서 주도권을 잡지 못하면서 동맹휴업 재추진은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가 동맹휴업에 강력 대응 원칙을 밝히면서 대열 붕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동맹휴업에 참가하는 주유소 사업자를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상태다.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받을 경우 동맹휴업에 따른 손실이 득보다 클 것으로 보는 사업자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0일 주유소 동맹휴업에 대해 “국민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업계가 국민생활을 볼모로 단체행동으로 막으려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비판해, 정부의 강경책에 힘을 실어줬다.
소비자를 볼모로 제 밥그릇을 챙기려한다는 여론의 따가운 시선도 부담이다. 협회 회원사 3000여 곳이 휴업에 들어가면 전체 주유소 4곳 중 1곳이 문을 닫는 셈이어서 소비자들이 적지 않은 불편을 겪게 된다. ‘가짜 석유제품 유통 근절’이라는 주간보고 도입 취지에 공감하는 소비자가 많다는 것도 협회의 입지를 줄였다.
정부 역시 부담이다. 박 대통령이 “주유소가 우려하는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보완할 점은 없는지 짚어봤으면 한다”고 주문한 상태에서 강경 입장만 고수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주유소업계는 매주 거래상황기록부를 보고하기 위해서는 일손이 많이 드는데 경영난으로 그럴 형편이 안 된다는 입장이다.
전국 주유소 3000곳 12일 동맹휴업(2014년 6월 9일자)
전국 주유소 3000여곳이 12일 하루 휴업에 들어간다. 한국주유소협회는 9일 정부의 거래상황기록부 주간보고 방침에 반발해 전국 3029개 회원 주유소가 동맹휴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협회는 12일(목) 1차 휴업을 한 뒤 상황을 보고 2차 휴업도 추진키로 했다. 현재 전국의 주유소가 1만3000여 곳임을 감안하면 23% 가량이 휴업에 들어가는 셈이다.
정부는 오는 7월부터 가짜 석유제품 유통 및 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주유소의 거래상황 보고주기를 기존 매월 1회에서 매주 1회로 단축키로 했다.(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이에 대해 협회는 거래상황기록부 주간보고로는 가짜 석유제품 유통을 근절할 수 없고, 주유소에 업무 부담을 줘 경영난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주장해 왔다.
주유소협회는 “정부의 과도한 가격경쟁 촉진 정책으로 주유소 매출이익이 1% 이하로 급감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카드수수료 인하와 같은 업계의 요구는 외면하고 있다”며 “이제는 한국석유관리원이라는 관피아를 앞세워 거래상황기록부 주간보고 규제를 통해 시장을 통제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한국석유관리원의 이사장과 상임이사가 산업통상자원부 출신이다.
김문식 주유소협회 회장은 “현재 거래상황기록부 주간보고 변경을 인지하지 못하는 주유소가 44.5%에 달하고 있다”며 “정부의 계획대로 오는 7월부터 주간보고가 시행될 경우 수많은 주유소들의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과태료 폭탄을 맞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앞서 ‘주간보고 철폐’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2년간 시행을 유예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산업부는 7월 1일 자로 시행하되 6개월 간 과태료 부과를 유예해주겠다고 제안해 협상이 결렬됐다. 협회는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휴업을 알리는 현수막 등을 배포하고 중앙회와 전국 15개 시도지회에 상황실을 설치해 휴업 상황을 공유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나 한국석유관리원의 문의에는 응대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웠다. 한편 정유사 직영 주유소 3000여개와 임대 주유소 5000여개는 정상 영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