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LG전자가 미국에 수출하는 세탁기가 연간 120만대를 넘을 경우 최대 50%의 관세가 부과된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21일(현지시간)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대형 가정용 세탁기에 대해 연간 120만대를 초과하는 수입물량에 최대 50% 관세를 부과하는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권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국이 제안한 145만대 초과분에 대한 관세보다는 제재수위가 높지만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모든 세탁기에 50% 관세를 매겨야 한다는 월풀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3년간 적용된다. 세이프가드 발동 첫해에는 120만대 초과물량에 대해 50%의 관세를 부과하고 이듬해는 45%, 3년차에는 40%로 관세율이 점차 낮아진다.
120만대를 넘지 않는 물량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지는 ITC 위원간 의견이 엇갈렸다. 론다 슈미트라인 위원장 등 2명은 120만대 이내 물량에도 최대 20%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데이비드 조핸슨 부위원장 등 2인은 관세부과에 반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ITC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미국으로 수출하는 세탁기 부품도 일정물량을 초과하면 최대 50%의 관세를 물리도록 권고했다. 1년차 때는 5만대를 초과하는 부품에 대해 관세율 50%, 2년차에는 7만대를 초과하는 부품에 45%, 3년차에는 9만대를 초과하는 부품에 40%의 관세율을 각각 적용토록 제안했다.
이번 조치는 내달 4일까지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전달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ITC의 권고안을 토대로 내년 2월2일까지 세이프가드 발동 여부를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