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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사용료' 법안 현실성 생기자 목소리 내는 구글·트위치

  • 2022.09.29(목) 18:08

과방위, 구글·넷플릭스 증인 신청논의
유튜브, 법안 반대하는 서명 독려해

/사진=구글 블로그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 소송으로 시작된 망 사용료 논쟁이 본격적인 입법 과정으로 이어지면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유튜브는 이용자들에게 '망 사용료 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반대해달라는 공지를 올렸고, 트위치는 이용자들이 설정할 수 있는 영상 최대 화질을 낮추기로 했다. 

이 같은 논란은 곧 시작될 국정감사의 화두로 떠올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과 넷플릭스 관계자를 불러 망 사용료 대가에 대해 질문하기로 했다. 

빅테크 업계로 퍼진 망 사용료 

29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 과방위는 국정감사 증인에 구글과 넷플릭스 임원을 신청하려고 논의중이다. 대상자는 거텀 아난드 구글 유튜브 아태지역 총괄 부사장과 딘 가필드 넷플릭스 부사장 등이다.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에서 본격화된 망 사용료 대가 논쟁이 글로벌 빅테크 업계로 확산된 분위기다. 양사는 지난 2020년부터 법정공방을 이어오고 있다.

하지만 국회 차원에서 망 사용료를 부담하라는 법안을 논의하자, 넷플릭스뿐 아니라 구글 등 여타기업까지도 목소리를 내는 분위기다. 국회는 최근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국내 인터넷망을 사용하는 대가로 이용료를 지불하는 망 사용료 법을 심사하는 공청회를 진행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국내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사업자의 트래픽 양을 분석해 올해 2월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구글이 국내 트래픽 양의 27.1%, 넷플릭스가 7.2%를 차지해 양사가 전체의 3분의 1을 넘겼다.

이용자에게 '법안 반대' 요청한 구글

이러자 구글도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구글이 운영하는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는 지난 20일 '망 이용료에 대한 국회 토론회 내용을 공유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이용자들에게 망 사용료 법에 반대해달라는 공지를 공식 블로그에 올렸다.

공지엔 "인터넷과 유튜브에 기반해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창작 커뮤니티는 만약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지난 몇 년간 구축해 온 비즈니스가 망가지거나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며 "망 이용료는 콘텐츠 플랫폼과 국내 창작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면서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만 이익을 챙길 수 있어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유튜브는 한국에서 사업 운영 방식을 변경해야 하는 어려운 결정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다"며 "망 이용료 관련 법안에 대해 우려하고 계신 분들은 서명을 통해 함께 목소리를 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트위치도 화질 조정 나서

최근 글로벌 게임 방송 플랫폼 트위치 역시 망 사용료 부담에 대비해 우리나라 이용자가 볼 수 있는 영상 최대 해상도를 30일부터 낮추기로 했다.

트위치는 공식 블로그 공지를 통해 "한국의 현지 규정과 요건을 지속적으로 준수하는 한편 모든 네트워크 요금 및 기타 관련 비용을 성실하게 지불해 왔다"며 "그러나 한국에서 트위치 서비스를 운영하는 비용은 계속 증가해왔으며,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 내 서비스 운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트랜스코드(화질 조정)가 제공되는 채널에서 한국 내 동영상 화질은 최대 720p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시청자가 설정할 수 있는 가장 높은 화질은 1080p였다.

특히 "이번 변경은 한국 시청자에게만 적용된다"며 "트위치가 현재 운영 환경에서 한국 내 서비스 운영을 지속하기 위해 도입한 솔루션"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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