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 폐쇄·이전이 논의된 국회 토론회에서 관련 부지를 폐쇄 이전하고, 피해 규모를 정확히 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인근 지역민의 질병 피해 조사와 보상이 이뤄지도록 당국 개입에 대한 요구와 함께 일부에선 폐쇄·이전을 대선 공약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26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영풍 석포제련소 폐쇄·이전과 정의로운 전환'을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 자리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득구·임미애 의원을 비롯해 환경운동연합, 영풍제련소 주변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위원회가 함께 주최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낙동강을 식수원으로 살아가는 주민과 제련소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온 노동자를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할 시점"이라며 "입법적·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정수 환경안전건강연구소 소장은 영풍 석포제련소로 인한 산림·하천·토양·지하수 등 환경피해 심각성을 역설했다.
김 소장은 "영풍 석포제련소 사업장 부지 오염이 심하게 돼 있어 오염토양 복원을 하지 않으면 지하수를 통한 오염물질의 낙동강 유입은 피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오염 토양정화 명령이 내려졌지만, 해당 지역이 여전히 사업장을 운영 중인 곳이어서 실질적인 복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꼬집었다.
권호장 단국대 교수는 석포제련소 주민들의 건강피해 실태를 설명했다. 권 교수는 지난 2016년 국립환경과학원과 동국대 의과대학연구진이 수행한 석포제련소 주변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를 언급했다.
석포면 주민 771명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한 결과 소변이상, 신장질환, 간장질환이 대조군과 견줘 높은 빈도로 관찰됐고 혈중 카드뮴과 납 농도 또한 다른 지역민 평균치보다 높게 측정됐다.
권 교수는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발생한 중금속에 노출된 지역민 가운데피해자를 정밀하게 확인하려면 주민건강영향조사를 한 차례 더 실시해야 한다"며 "생체모니터링 자료 혹은 거주력, 거주지역을 근거로 삼아 피해인정기준을 제정하면서 잠재적인 피해주민 범위를 특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자들도 영풍 석포제련소 폐쇄를 강하게 촉구했다. 강호열 낙동강부산네트워크 공동대표는 "낙동강 상류의 식수원을 위협하는 대규모 오염시설인 영풍 석포제련소의 폐쇄·이전을 통해 본류 상수원 수질개선 대책이 필요하다"며 "제련소 노동자와 석포면민들에 대한 다방면에 걸친 건강역학조사가 시급히 이뤄져야 하고, 모든 영남인에게도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유종준 충남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영풍 석포제련소 폐쇄 추진과 관련해 1989년에 문을 닫은 충남 장항제련소 사례를 따라야 한다고 제언했다. 2010년 환경부는 건강영향조사를 수행해지역민 발병 실태를 파악했다. 2017년 이래 지난해까지 주민 493명의 환경오염피해를 인정하고 의료비, 요양생활수당 등 27억원규모 구제급여를 지급했다.
그는 "석포 지역도 환경 책임보험 제도나 주민 집단소송 등을 통해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하다"며 “"주민 건강 영향 조사를 바탕으로 피해자를 특정하고 제도적 지원을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호장 단국대 교수 역시 장항제련소 사례를 들어 피해 구제의 구체적 방식을 제안했다. 장항의 경우, 중금속 노출 수준과 건강 이상 여부에 따라 피해 인정기준을 설정하고, 1·2차에 걸친 정부 구제를 통해 의료비와 생활비를 지원했다고 소개했다.
윤경효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이사도 영풍 석포제련소를 폐쇄해 자연 상태로 복원하자는 주장을 펼쳤다. 윤 이사는 "지속가능발전 관점에서 환경을 복원하고 토지 이용의 경제성과사회적 영향을 평가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지역주민, 노동자, 환경단체, 전문가 등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숙의공론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제언했다.
토론회에서는 법적 책임을 외면하는 영풍의 비윤리적 경영을 시정하고 대기·수질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당국이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지현영 녹색전환연구소 변호사는 "영풍은 환경오염 및 조업정지 처분에 대해 반복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며 규제 준수를 지연시키고 있다"며 "윤리·준법 경영을 강조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내용과 상충되고 지배구조 측면에서 신뢰받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일각에서는 환경오염과 주민피해가 현재진행형이라는 점을 감안해 조기대선이 이뤄질 경우 영풍 석포제련소 폐쇄 이전을 대선 공약 확정하고 이를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영풍 석포제련소를 상대로 집단민원을 제기한 주민대책위 관계자는 "환경오염과 주민피해가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을 감안해 조기대선이 이뤄질 경우 영풍 석포제련소 폐쇄 이전을 대선 공약으로 확정해 빠르게 이행할 것을 정치권에 공식 제안한 상태"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