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성장전략 TF 1차 회의'가 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렸다. 구 부총리와 최태원 상의회장이 회의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2025.8.5
정부가 기업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제형벌을 과태료·과징금 등 금전벌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정부 측에서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한성숙 중기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문신학 산업부 1차관, 이진수 법무부 차관, 하준경 경제성장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경제6단체에서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손경식 경총 회장, 윤진식 무협 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장, 김창범 한경협 부회장 등이 자리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성장전략 TF 1차 회의'가 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렸다. 구 부총리와 최태원 상의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이 회의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정부는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형벌 규정을 완화하거나 면책 규정을 신설하고, 대신 과징금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중대한 불공정거래, 생명·안전 침해 행위 등에는 과징금 액수를 높여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성장전략 TF 1차 회의'가 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렸다. 구 부총리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성장전략 TF 1차 회의'가 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렸다. 구 부총리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구윤철 부총리가 주재하는 '성장전략 TF 1차 회의'가 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렸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성장전략 TF 1차 회의'가 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렸다. 구 부총리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