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자투리 펀드'로 불리는 소규모 펀드가 올해 안에 대거 정리된다. 펀드의 실제 수익률이 펀드 투자위험에 반영되도록 펀드 위험등급 분류기준도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펀드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개선대책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국민체감 20대 금융 관행 개혁' 과제 중 하나다. 금감원은 펀드상품의 설정-판매-운용 단계별 개선방안을 마련해 펀드투자 활성화와 장기 투자문화를 정립한다는 계획이다.
◇ 소규모 펀드 올해 안에 대대적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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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새로운 소규모 펀드가 지속적으로 난립함에 따라 특단의 조치를 세웠다. 소규모 펀드 증가가 최소화되도록 등록 심사를 강화하고 기존 소규모 펀드를 올해 안에 대폭 정리하기로 했다.
소규모 펀드 정리는 각 자산운용사별로 정리계획을 수립해 이뤄진다. 자본시장법시행령 개정 전에는 펀드 갈아타기 권유나 임의 해지를 통해, 개정 후에는 해지가 어려운 펀드를 대형펀드에 합병하거나 자펀드로 편입하는 방식으로 정리하기로 했다.
또 펀드 설정시부터 자산운용사가 최소 운용규모 등을 정하고 펀드 운용규모가 소액일 경우 임의해지 등 자율적인 정리 방안을 마련해 소규모 펀드를 사전에 억제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소규모 펀드는 지속적으로 발생해왔고 지난 4월말 현재 50억 미만의 펀드는 837개로 전체 2268개 중 36.9%에 달하고 있다. 특히 펀드베끼기 관행으로 소규모 펀드 중 49.5%는 소규모 펀드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 펀드 위험등급 세분화
실제 위험 판단과 괴리돼 있는 펀드 투자위험등급도 지금보다 세분화된다. 현재 펀드 투자위험등급은 투자예정자산 종류 및 비중을 기준으로 5단계로 분류되고 있지만, 운용 전략에 따른 투자위험 판단은 배제되면서 실제 위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따라서 펀드 운용성과에 따른 실제 수익률 변동성 등이 위험등급에 적정하게 반영되도록 위험등급 분류기준이 개선된다. 1등급 펀드간 투자위험성이 차별화되도록 등급을 더 세분화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펀드 위험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가 제공돼 투자자가 자신에 적합한 펀드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했다.
◇ 펀드 판매사 이동 더 수월해져
이밖에 신규로 연금펀드 설정시 투자비용이 저렴한 온라인 클래스도 제공하도록 해 온라인 연금펀드 설정이 지금보다 확대될 전망이다.
펀드 판매회사의 판매대상 펀드 선정기준과 절차 등에 대한 내규 제정을 통해 선정절차도 더 공정해진다. 펀드 판매회사 직원들의 공정한 펀드판매를 유도해 투자자에게 적합한 펀드를 권유·판매하는 문화 역시 조성하기로 했다.
투자자가 동일 펀드에 대해 판매사를 변경할 수 있는 펀드 판매회사 이동제도도 간편해진다. 앞으로는 옮겨가려는 판매사에서의 신청만으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또 사전자산배분 미준수 등 불건전 업무관행 점검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공시항목 폐지 등을 통해 투자자 중심의 펀드 공시 효율성도 높이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