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의 지도 데이터 반출 요구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며 우왕좌왕하던 정부가 결국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처리 시한을 60일 연장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소속 국토지리정보원은 24일 구글의 지도 국외반출 신청에 대해 개최한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를 통해 “추가적인 심의를 거쳐 반출 허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6월1일 접수된 구글의 지도 국외반출 신청 민원은 당초 오는 25일까지 그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었으나, 이번 연장 결정에 따라 올해 말로 미뤄졌다.
정부는 "이날 개최된 정부 협의체에서 지도정보 반출시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국내 공간정보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 등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신청인측인 구글과 안보, 산업 등 제반 사항에 대한 추가 협의를 거쳐 지도정보 반출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구글이 우리나라 정부의 의견을 청취하고 자사 입장을 밝히기 위한 협의를 요청하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정부는 처리시한을 60일 연장해 오는 11월23일까지 반출 허용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으며, 향후 제3차 관계기관 협의체 회의를 개최해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다만 회의 일정은 나중에 공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