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재테크]증권거래세 인하와 증권주 투자

양미영 기자 flounder@bizwatch.co.kr
2019.03.22(금) 14:48

정부가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간 증권업계의 오랜 염원이 풀린 것인데요. 증권거래세 조정은 무려 23년 만입니다.

물론 폐지 대신 소폭 인하에 그쳤다는 볼멘소리가 나오지만 주식 투자자들은 물론 증권사에 분명 희소식입니다. 당연히 증권주에도 긍정적일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증권거래세는 손실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을 팔 때마다 매기는 세금입니다. 매도 시 0.3%의 세율로 부과됐는데 정부는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 주식 거래세율을 0.05% 포인트 내리기로 했습니다. 코넥스 주식은 0.1%까지 더 낮아지게 됐습니다.

그동안 증권거래세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꽤 높았는데요. 인하에 그치긴 했지만 수십 년 만의 변화란 점에서 괄목할 만합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자본시장이 홀대를 받고 있다는 우려가 컸던 만큼 거래세 인하가 현실화된 것은 증권사들에게도 긍정적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보면 투자 심리 개선을 이끌면서 증권사들의 위탁매매 이익에도 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거래세 인하에 따른 정부의 세수 감수 규모는 지난해 기준으로 1조4000억원으로 추정됩니다. 그만큼 증시로 유동성이 유입되는 효과가 있는 셈인데요. 물론 양도소득세 강화 등이 뒤따를 예정이라 한시적일 수 있습니다만 관련 방안이 2020년 중 마련될 예정인 만큼 단기적으로는 확실히 수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금융투자에 따르면 2017년 우정사업본부의 차익거래에 대한 거래세 면제 이후 코스피 시장에서의 차익거래 비중은 1%에서 6%까지 상승했다고도 하는데요.

코스피200 선·현물 시장도 거래대금이 늘어났는데 거래세 면제가 실제로 대형주 수급 개선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만 당시는 거래세가 완전히 면제였고, 프로그램 매매 수수료가 일반 매매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점은 조금 다릅니다.

참고로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증권거래세가 폐지된 후 일본 주식시장 거래 금액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네요.

이번 증권거래세 인하는 정부의 혁신 금융 추진 방안의 일환인데요. 이 가운데는 혁신 중소기업 100조원 자금 공급과 바이오 및 4차산업 기업의 코스닥 상장도 담겼고 증권사의 벤처, 혁신기업 투자 시 이를 발행어음 조달 한도에서 제외한다거나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를 완화해주는 혜택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바이오 및 4차 산업 기업의 코스닥 신규 상장 규모가 2배로 늘고, 연간 코스닥 기업공개(IPO) 공모금액이 18년 1조9000억원에서 2021년 4조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증권사들 역시 대출 자산이 늘어나면서 이자손익 기반이 확대될 수 있고 IPO 기업 증가에 따른 기업금융(IB) 이익이 기대됩니다.

22일 증권담당 애널리스트들도 긍정적인 시각을 내비쳤는데요. 신한금융투자는 국내 금융업종 중 유일하게 정책 방향성이 우호적인 섹터가 증권업종이라며 '비중확대' 의견을 유지하고 한국금융지주와 키움증권을 탑픽으로 꼽았습니다.

모든 정책은 항상 뒷말이 나오거나 아쉬움을 남기기 마련이죠. 이번도 예외는 아닐텐데요. 적어도 자본시장 과세체계가 지금보다 선진화되는 흐름의 출발선 상에 섰다는 평가 정도에는 선뜻 동의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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