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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인하냐 폐지냐 '갑론을박'

  • 2019.04.23(화) 15:31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세제 개편 방안 세미나
정·관·학계 "거래세 존폐 등 중장기 계획 필요"

정부가 증권거래세 인하와 자본시장 세제 개편을 예고한 가운데 거래세를 추가로 낮출지 혹은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양도세 중심으로 세제를 개편할지에 대해 명확한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금의 과세 체계를 손봐야 하는 것은 맞지만 정부의 인하안만을 봤을 때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평가다. 특히 자본시장 세제 개편은 시장과 세수에 미치는 파장이 크기 때문에 멀리 내다보면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거래세 존폐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 "정부, 증권거래세 명확한 방향 제시해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23일 한국거래소에서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주식시장 관련 바람직한 세제개편 방안 마련 세미나'를 개최하고 증권 유관기관과 학계 인사가 대거 참석한 가운데 세제개편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증권거래세 인하와 함께 장기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양도소득세 상의 세제 특례, 투자자금의 위험 회피 성향을 완화하는 손익 통산의 확대, 모험자본의 축적에 필요한 손실 이월공제 등 자본 흐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전반적이고도 촘촘한 과세개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가 거래세 존폐에 대해 명확한 방향을 빠른 시일 내에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문성훈 한림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부가 중장기적인 주식 과세 방향을 설정하지 않으면 과세 불투명성에 따른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이 야기될 수 있다"며 "증권거래세 폐지 또는 존치에 따라 양도소득에 과세제도는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방향 설정만이라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처럼 거래세와 양도소득세 병존 기간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로 전면 전환할지, 거래세는 점차적으로 인하해 낮은 수준에서 유지하고 양도소득세를 확대할지에 대해 정책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박훈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재정세제위원장 겸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도 "과세의 원칙을 세우는 부분과 세수 효과 등을 종합 검토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입장이 나오지 않았다"며 "과세체계 개편의 명확한 방향과 일정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거래세 '폐지 or 인하' 주장 팽팽

증권거래세 폐지와 인하를 두고는 의견이 분분했다. 손영철 세무사는 "증권거래세는 거래 비용을 야기해 주식의 알고리즘 매매나 고빈도 거래를 불가능하게 하고, 다양한 선진적 금융기법의 활용과 발전에 장애가 된다"며 "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를 전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을규 미래에셋대우 글로벌주식컨설팅본부장도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더라도 거래량이 증가해 세수 감소분을 상쇄할 수 있다"며 "시장조성자에 대한 거래세 면제로 거래는 증가하고 시장조성자의 거래 상대방은 거래세 과세 대상이 돼 세금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며 거래세 폐지 시 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를 일축했다.

반면 박훈 교수는 "증권거래세 완화는 주식양도차익 전면 과세 도입 시기와 맞물려 고려해 볼 수 있다"면서 "다만 거래세를 폐지하는 것은 다른 금융자산 등과의 형평성, 국제적인 과세상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손익통산, 이월공제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세제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문 교수는 "금융상품의 종류가 아닌 금융소득의 경제적 실질에 따라 주식 양도세 과세 범위를 설정해야 한다"며 "ELS, 펀드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경제적 실질에 맞춰 양도소득에 포함해 과세함으로써 금융상품, 금융소득 간 과세형평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택 금융투자협회 정책지원본부장도 "펀드 투자를 해서 손실이 났는데 세금을 내는 일이 생기면 투자자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문제"라며 "국내외 펀드 간 모든 손익을 합쳐 이익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고 손실이 나면 이월공제 등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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