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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수난시대]①"쉿, 지금은 몸 사릴 때"

  • 2019.12.04(수) 16:45

잇따른 사건 사고로 사모펀드 인식 악화일로
땜질식 정책에 시장 관계자들 일단 눈치 보기

최근까지 가파른 성장 가도를 달려왔던 사모펀드 시장이 위축되고 있다. 정부는 2015년 이후 줄곧 사모펀드 관련 규제를 완화했지만 최근 들어 규제 강화로 노선을 틀었다. 올 들어 연달아 발생한 사모펀드 관련 사건 사고들이 도화선이 됐다. 투자자들도, 사모펀드 업계도 고민이 커지고 있다. 시장의 우려와 관련 제도의 맹점 등을 조명해본다. [편집자]

"아… 지금은 곤란하겠는데요. 사모펀드 운용한다고 하면 누가 좋아할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서요. 지금은 조용하게 입 다물고 있어야 합니다. 몸 사릴 땐 사려야 하는 것 이해하시죠?"

최근 국내 한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는 업계 분위기를 설명해달라는 기자의 요청을 완곡히 거절했다.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파생결합펀드 사고 등으로 사모펀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하고 있어 오해를 살 수 있는 언행은 가능한 한 삼가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사모펀드 하면 기업사냥꾼 혹은 고위험 투자 등과 같은 표현을 떠올린 시절이 있었다. 그러다 최근 몇년새 사모 재간접 공모펀드가 출현하는 등 대중들의 투자처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하지만 최근 일련의 사태들로 위험성이 다시 부각하면서 사모펀드 업계도 급격히 몸을 낮추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럴 때일수록 사모펀드가 가진 순기능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한다. 신규 자산을 물색해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기업 성과와 고용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점을 강조한다.

공직자 편법 투자에 라임운용사태까지 ‘사모펀드 수난시대’

4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0월 한 달 개인 투자자 대상 사모펀드 판매 잔고는 24조7175억원이다. 전월 25조7144억원에서 9969억원, 약 1조원 가까이 급감했다. 올 6월 이후 4개월 연속 감소세다. 월 감소폭으로는 2007년 12월 전월 대비 1조975억원 감소 이후 약 12년 만에 가장 큰 수준이다.

사모펀드 판매 감소는 최근 잇따른 사고에서 기인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국내 언론사 지면을 독점하다시피 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모펀드 소동과 올 7월 라임자산운용 환매연기 사태, 파생결합펀드 대규모 원금 손실 사건 등으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된 탓이다.

라임자산운용은 재간접 펀드를 잘게 쪼개 판매해 일정 환매 요청이 들어오면 다른 자산으로 제공하는 식으로 펀드를 운용하며 유동성을 충당했다. 사모펀드 여론이 악화하면서 환매 요청이 한꺼번에 몰리자 대규모 환매 연기 사태가 발발했다.

신(新)외부감사법 여파도 상당했다. 12월 결산 코스닥 기업들이 올 3월 강화된 신외감법 여파로 무더기로 외부감사 의견거절을 받아 주권거래가 정지됐다. 이 영향으로 이들 기업이 발행한 메자닌채권에 투자한 사모펀드가 환매에 차질을 겪고 있다. '사모펀드 수난시대'라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다.

개인투자자를 중심으로 사모펀드 투자 심리가 얼어붙자 전문가들은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일부 운용사와 판매사에서 불거진 사고가 마치 시장 전체의 문제로 비춰지는 바람에 애먼 기업까지 적잖은 피해를 보게 되는 사태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보는 사람 시각에 따라 사모펀드의 순기능이 부각될 수 있고 위험 요소가 커 보일 수 있지만 사모펀드는 분명한 자기 영역이 있다"며 "사모펀드 시장 축소는 자본시장 발전에 있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는 사모펀드 순기능에 올인

사모펀드는 소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자금을 끌어 모은다. 사인(私人) 간 계약 형태를 띠고 있어 운용을 꾸리는 데 특별한 제한이 없다. 불특정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해 운용에 나서는 공모펀드가 자산 배분 제한과 공시 규정 등 여러 요소에 규제받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렇다보니 사모펀드는 위험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상대적으로 크다. 사모펀드가 공모펀드에 비해 비교적 높은 수익률을 거두는 배경이기도 하다.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는 기업 지분을 취득한 뒤 경영 활동에 적극 개입해 기업 가치를 높인 뒤 지분 매각을 통해 상당한 차익을 남기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시장에 미치는 순기능이 상당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어준경 연세대학교 경영대 교수는 "사모펀드는 기업과 투자자 간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고 기업의 운영 효율성을 높임과 동시에 외부 충격에 대한 회복력을 높이는 효과를 불러 온다"고 평가한 바 있다.

정부가 주목한 부분도 이런 부분이다. 지금까지 정책자금을 투입해 혁신기업 성장을 촉진했다면 앞으로는 민간 사모펀드 자원이 혁신기업으로 흘러가도록 유인해 기업 건전성을 높이고 자금 조달을 유연하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금융 당국은 2015년에 이어 지난해 사모펀드 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정책의 골자는 사모펀드 투자자 수 상한을 기존 49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해 일반투자자 진입 문턱을 낮춘 것이다. 지분 10% 이상을 갖고 있어야 기업 경영에 참여할 수 있다는 규정도 폐지했다. 저성장 저금리 기조로 적절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투자자를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왔다 갔다" 정부 정책에 시장만 곤란

지난해 사모펀드 규제 완화 정책 발표 이후 개인투자자 중심으로 사모펀드 판매는 급증했다. 라임운용 사태가 터지기 전인 올 6월 말 기준 사모펀드 설정액(설정원본 기준)은 약 381조원. 정책 발표 직후인 지난해 10월에서 무려 56조원 가량이 증가했다. 사모펀드 전성시대가 도래했다는 말이 나왔다.

하지만 여기까지였다. 7월 들어 라임운용 사태와 파생결합펀드 대규모 원금 손실 사건 등이 잇따라 터지자 정책 당국은 투자 규제 정책을 손보기 시작했다. 개인투자자 최소투자금액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했다. 2015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줄인 뒤 4년 만에 다시 높아졌다. 이후 사모펀드 판매 규모는 줄어들기 시작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모든 금융 상품에는 좋은 점과 나쁜 점이 공존하기 마련"이라며 "좋은 것이 부각될 때 시장을 확 키웠다가 나쁜 것이 보이기 시작하면 규제 정책을 쏟아낸다면 시장은 도대체 무엇에 의지해야 하나“고 성토했다.

다른 관계자는 "최근 사고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투자자가 아니라 자산운용업계일 수 있다"며 "외국의 경우에는 사고를 일으킨 운용사를 일벌백계하는데 당국은 시장 자체를 한통속으로 보고 규제를 내고 있는 점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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