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활발한 자금 유입이 필요하고 이 자금이 적극적인 투자수요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투자 문화가 제대로 정립되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경제대변인을 맡고 있는 홍성국 의원은 지난 5월 비즈니스워치와 가진 인터뷰에서 자본시장의 신뢰를 높이고 한단계 레벨업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변화만큼 그 바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1986년 대우증권에 입사해 리서치센터장, 미래설계 연구소장, 대우증권 부사장 등을 거쳐 2014년 12월 대우증권 사장에 올랐다. 이후 2016년 미래에셋에 합병된 미래에셋대우 사장으로 퇴임해 한 회사 사원에서 사장까지 오른 증권업계 전설로 남아있는 인물이다.
올해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해 당내 경제대변인을 맡은 데 이어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세종 갑 후보로 출마해 56%대 득표로 당선됐다. 국회에 입성한 경제 전문가가 바라보는 우리 자본시장 현주소와 발전을 위한 제도 방향성에 대해 들어봤다.
◇ "민관 상시 채널 가동이 중요"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이례적으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인 자본시장특별위원회를 발족해 운영했다. 민관이 함께 모여 자본시장 발전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와 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
업계에서는 자본특위로 인해 증권거래세 인하 등 각종 규제 완화를 포함하는 자본시장 혁신과제에 대한 제시와 해결에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20대에서 발표된 각종 제도에 대한 신속한 입법화와 더불어 새로운 과제 발굴과 해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속속 나오는 이유다.
21대 국회에서 자본시장을 위한 조직이 구성될 여지에 대한 질문에 홍 의원은 "사실 조직이나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가동의 문제로 봐야 한다"며 "민관이 함께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상시적인 채널이 있어야 하고, 이 채널을 얼마나 적절히 가동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 "자본시장 발전 위한 투자 문화 정립"
국민 자산이 자본시장 투자를 통해 증식될 수 있고, 투자 자금으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으로 시장 유동성이 유입되는 것이 핵심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내다봤지만, 세금 등 제도 개선과 함께 투자 문화 개선이 동반된다면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봤다.
홍 의원은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 대비 상대적으로 부동산 자산 비중이 큰 것이 사실이지만 정부의 정책 방향과 인구 감소세 등을 생각하면 결국 부동산 자금은 자본시장으로 서서히 유입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올해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개인투자자 자금 유입이 몰리며 '동학개미운동'이라고 일컬을 정도였는데, 이런 흐름이 장기화하기 위해선 투자 문화가 정립돼야 한다고 봤다.
그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초·중·고 정규 교육 과정 내에 경제와 금융에 대한 교육 과정을 포함해 '자산 투자'보다 '자산 관리'라는 개념이 자리 잡도록 하는 문화 형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모든 제도의 명암을 충분히 고려해야"
자본시장 내에 있는 자금을 적극적인 투자 수요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
홍 의원은 "투자 대상인 기업 경영 안정성 확보를 위해 기업 경영 예측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업 자체적인 노력과 함께 중장기 투자를 위한 문화 형성과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상품 과세체계 변경은 장기 투자를 유도하면서 시장 안정성을 추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궁극적으로는 증권거래세 인하 또는 폐지가 맞다고 생각하지만 양도차익 과세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거래세 폐지를 추진하면 단기매매가 조장될 수 있어 시장이 의도하지 않은 부분이 문제로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공매도 폐지론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그는 "모든 제도는 이중적인 면을 가졌는데 부정적인 면만 보고 폐지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운용의 묘를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변동성이 확대될 때 위기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세력을 차단하는 것이 맞지만, 시장이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선진 시장의 제도와 차이가 크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장이 비정상적인 경우에만 한시적 제한 등으로 신축적으로 시행하면 된다고 봤다.
◇ "방향성만 제시하고 사후규제 강화"
자본시장 활성화를 외치는 반대편에는 투자자 보호 강화도 거론된다. 하지만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를 다각도로 마련하되,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건드려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라임 사태 등 최근의 일련의 사건을 보면 사전 제도로 규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사후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홍 의원은 "2000년대 초 미국 사상 최대 부정 회계 사건으로 파산한 엔론사의 경우 최고경영자에게 185년 실형이라는 형량을 부여했다"며 "우리 역시 제도의 문제를 떠나 자본시장 질서를 흩뜨리는 사건에 대해 사후 규제를 강화하고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파생결합펀드(DLF) 등 지난해부터 사모펀드에 대한 문제 제기도 많지만,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운용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일반 투자자를 위해선 상품 설계부터 투자 설명, 운용까지 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