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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로 공모 인프라 펀드 뜰까?

  • 2020.07.24(금) 15:29

청와대, 국민참여 인프라 펀드 언급…세제지원 신설
맥쿼리인프라가 유일한 공모펀드…추가 출시 주목

최근 발표된 한국판 뉴딜 정책으로 인프라 펀드가 주목받고 있다. 최근 확정된 세법 개정안에서 공모 인프라 펀드에 대한 세제혜택이 신설되면서 일반 투자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모 인프라 펀드의 추가 출시 여부가 특히 관심이다. 현재 국내 공모 인프라 펀드로는 맥쿼리인프라가 유일하다.

◇ 힘 받는 인프라 펀드, 세제 혜택 부활까지

최근 정부는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하면서 국민 참여 인프라 펀드 조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개인을 상대로 자금을 모집해 안정적인 투자처를 제공하고 막대한 시중 자금을 다양한 민간투자사업으로 유입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저성장 국면 탈피를 위한 신성장 동력 마련을 위해 한국판 뉴딜 정책을 내놨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와 함께 비대면, 친환경 등이 가속화되면서 한국판 뉴딜을 앞당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판 뉴딜의 경우 디지털과 그린이라는 두 축으로 이뤄지면서 이와 관련한 다양한 투자가 160조원 규모로 진행될 예정이다.

인프라 펀드 아이디어는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에서 제안됐다. 한국판 뉴딜을 빠른 속도로 추진하면서 국민들과 이익을 공유하는 선순환 구조 구축을 위해 국민참여 인프라펀드를 조성하자는 취지다. 
 
실제 전날(23일) 발표된 세법 개정안에서 공모 인프라 펀드 혜택이 추가되며 점점 가시화되는 모습이다. 공모 인프라펀드에 대한 세제지원은 지난 2006년 도입된 후 2차례 연장을 걸쳐 2011년까지 혜택을 줬지만 2012년부터 일몰 폐지된 바 있다. 

정부는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통해 한국판 뉴딜에 기여하는 민간 투자자 지원을 위해 공모 인프라 펀드 투자자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를 신설했다. 투자금액 1억원 한도로 202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공모 인프라펀드 투자 시에는 배당소득의 14% 분리과세하고 종합소득에서 배제된다. 연 5000만원  초과 시 부과하는 금융종합소득세 과세 시 인프라 펀드 투자 금액은 합산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 아직은 공모 인프라 펀드 불모지

인프라 펀드는 사회간접자본(SOC)의 건설 및 개발 사업에 투자하는 펀드다. 주식이나 채권, 원자재 등 전통자산에 투자하는 일반 펀드와 달리 도로, 공항, 터널, 항만 등의 건설 및 개발 사업에 직접 투자하거나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형태로 운용된다.

장기적으로 이뤄지고 투자금이 일정 기간에 나누어 유치되다 보니 소액 일반 투자자들보다는 기관 투자자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다. 현재 민간투자법상 설정된 인프라펀드는 민자사업 도입 초기 조성된 10개로 이 가운데 9개가 사모펀드다. 설정액도 3조원 남짓이다 

일반 투자자들이 투자할 수 있는 공모 인프라 펀드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편으로 국내에 상장된 공모 인프라펀드의 경우 맥쿼리인프라가 유일하다. 

인프라펀드는 장기간 투자되는 특성상 만기까지 환매가 불가해 공모 형태의 경우 상장을 해야 한다. 맥쿼리인프라는 공모 인프라 펀드 세제혜택과 맞물려 2006년 사모에서 공모로 전환한 바 있다. 

◇ 장기투자로 공모형 제한…안정적 수익률 매력적

정부의 공모 인프라 펀드 육성 의지가 확인된 데다 인프라 펀드의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감안할 때 공모 인프라 펀드 활성화 시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새로운 투자 상품으로 주목받을 수 있다.

인프라 펀드의 경우 위기 상황이 아닐 경우 일반 펀드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익과 안정성이 모두 높은 편으로 평가된다. 따박따박 배당을 제공하기 때문에 기대수익률도 상장리츠와 유사한 수준으로 연 5~6%선에 달한다. 

키움증권에 따르면 서부내륙고속도로 수익형 민자사업(BTO) 펀드의 예상 수익률을 5.9%다. 키움증권은 "민자사업의 경우 30~40년 장기간 운영된다는 점에서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매력적인 대체 투자처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업계 관계자는 "상장 인프라펀드는 실물 자산으로 벌어들인 수익을 높은 배당으로 투자자들에게 환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금리 환경에서 매력도가 높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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