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동학개미 표심 공략에 나섰다.
구체적인 방안으론 소액주주 보호 장치를 강화하고, 장기투자에 따른 인센티브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청년들이 자산 형성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공모주 배정을 늘리고 ISA(종합자산관리계좌)를 통해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했다.
아울러 본인 스스로가 과거 단타 개미로 큰 손실을 본 후 우량주 장기보유를 통해 꽤 큰 수익을 낸 사실을 공개하면서 우량주 장기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소액주주 보호 강화+장기투자 인센티브
이 후보는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발전과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자신의 투자 경험을 소개하면서 최근 주식시장의 이슈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우선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소액주주의 설움을 참 많이 겪었다"면서 "아무래도 의사결정 과정, 시장의 룰을 만드는 과정에서 대주주와 힘 센 사람들의 입장이 많이 관철되는 편"이라면서 "소액주주들이 최소한 피해를 보지 않는 제도를 만들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저도 개미 중에서도 꽤 큰 개미였는데 작은 회사에 투자했다가 주주총회까지 쫓아가 소수 주주권을 행사했던 적이 있다"면서 "쉽게 해결이 안 되고 오랜 (시간이 걸린) 싸움이었다"라고 회고했다.
장기투자 인센티브도 제안했다. 이 후보는 "2023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가 도입되는데 장기 보유에 따른 혜택을 부여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면서 "인센티브 제공 측면에서 여러 방법을 논의해봐야 한다"라고 밝혔다.
같은 연장선에서 정부가 추진했던 대주주 양도차익 과세 강화를 '형식적 관료주의의 산물', '행정 편의적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해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요건을 기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려다 개인투자자들의 거센 반발에 막혀 철회한 바 있다.
이 후보는 "룰을 만드는 게 정부, 그 중에서도 관료인데 대주주의 주식 양도차익 과세 금액을 계속 낮추다가 보니까 삼성전자는 100만분의 1만 가져도 대주주로 취급해 양도차익을 부과한다"면서 "그게 무슨 대주주냐"라고 꼬집었다.
개인투자자 공모주 배정 늘려야
이 후보는 젊은 세대들에게 더 많은 투자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젊은 시절에 자산 형성를 위한 토대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금융·자산시장에서 청년들에게도 기회를 부여하는 게 꼭 필요하다"면서 "과거엔 고도성장 시기라 여러 곳에 도전할 수 있었고 성공할 기회가 많았지만 이젠 저성장 사회로 접어든 만큼 모두가 성장의 과실을 누리긴 어렵다"라고 말했다.
특히 청년층이 기성세대와 같은 환경에서 경쟁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공정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이게 MZ(밀레니얼+Z세대)세대의 분노, 억울함의 원인"이라고 평가했다.
구체적인 방법론은 2030세대를 포함해 개인들에게 돌아가는 공모주 배정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ISA를 통한 세제혜택를 늘리거나 인프라 투자 시 일정정도 수익을 보장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이밖에 기업들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평가지표를 체계화와 공시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이를 통해 일정 기준을 충족한 기업들에 연기금 투자 유치와 같은 혜택을 줄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우량주 장기투자가 정답
자신이 겪었던 투자 실패 사례를 예로 들며 금융교육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1992년부터 주식투자를 시작했는데, 처음엔 주식이 뭔지도 모르고 전 재산을 투자했다가 IMF(외환위기)를 맞아 모든 계좌가 '깡통'이 되는 아픔을 겪었다"면서 "한때 일분도 못 쉬고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고 선물에 옵션까지 투자했다가 위기상황에 대규모 손실을 봤다"라고 고백했다.
이 후보는 이 실패 경험을 교훈 삼아 우량주 장기투자를 통해 손실 복구는 물론 그 이상의 수익을 냈지만 이런 실수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교과서와 같은 정석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본시장이 정말 중요한데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게 아쉬웠다"면서 "교과서 위주로 테마주와 작전주 소위 잡주라는 투기 주식들은 손을 안 대는 게 살아남는 일"이라고 조언했다. 또 "일부에서 (제가) 대기업 주식을 많이 갖고 있다고 비난하시던데 저 같은 사람이 주식을 많이 보유해야 기업이 자금조달을 쉽게 하고 자산 형성의 기회도 된다"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