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최근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에 이어 공매도 제도 보완을 강조하고 나섰다.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은 한국 증시의 숙원사업이고, 공매도는 개미들의 불만이 가장 큰 제도여서 주식 투자자들의 표심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다만 시장에선 MSCI 선진국지수 요건과 공매도 보완 문제를 함께 풀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다른 한편에선 이 후보가 윤석렬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비교해 주식시장 이슈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피력하는 것 자체는 환영할만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MSCI 선진지수 편입 추진 강조
이재명 후보는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MSCI 선진지수 편입과 공매도 보완 의지를 잇달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우선 이달 초 국내 증시의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올 들어 유난히 한국 증시가 외면받는 현상이 뚜렷하다"면서 "해외에서 저평가된 한국 증시를 레벨업하기 위해서는 7년째 제자리인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 "글로벌 톱10 한국경제 위상에 걸맞은 자본시장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 저 이재명이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한국 증시는 1992년 MSCI 신흥국지수 편입 이후 2008년부터 선진국지수 승격을 위해 문을 두드려왔지만 매번 쓴맛을 보고 있다. MSCI는 전세계 증시를 선진시장, 신흥시장, 프런티어시장으로 구분하고 있다. 올해 4월 기준으로 선진시장에는 미국, 영국, 일본 등 23개국이 포함돼 있다. 한국은 중국 등 27개국과 함께 신흥국시장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선진국지수 편입 효과는 확실하다. 올해 5월 한국경제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 증시가 선진국시장으로 승격되면 최소 17조8000억원에서 61조1000억원 규모의 자금 유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MSCI 선진지수와 공매도 개선 양립 가능할까
이 후보는 얼마 뒤 공매도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도 피력했다. 그는 "공매도가 갖는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애초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면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결국 핵심은 공정성 확립"이라며 "큰 손과 개미에게 공정한 룰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MSCI 선진국지수 요건과 공매도 제도 개선이 양립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실제로 MSCI는 한국의 선진국지수 승격 조건으로 역외 원화시장 허용과 같은 외환시장 전면 개방, 국내 상장기업 영문자료 확대 등을 제시하면서 공매도 허용 여부도 중요 잣대 중 하나로 삼고 있다.
지난 6월 MSCI가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주식대차와 공매도 제도는 선진시장에서 직접적인 위험 회피와 투자자산의 양적관리를 위한 명확한 잣대로 자리매김했다고 명시하고 있다. MSCI 선진국지수 편입과 함께 개인투자자들의 요구대로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얘기다.
이 후보가 이 모순을 의식해 개인투자자들이 요구하는 공매도 폐지 대신 개선을 주장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정상적인 주가 형성 저해는 물론 대여주식 상환기관 및 담보비율 측면에서도 현저히 불공정하다면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개인이 주식을 빌릴 경우 90일 내에 대여기관에 상환해야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따로 만기가 없다. 주식을 빌릴 때 내야하는 증거금 즉 담보비율도 개인은 140%에 달하는 반면 기관과 외국인은 105%로 개인들에게 불리하다.
시장 관계자는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위해선 공매도를 전면 허용해야 하고, 1000만 개미들의 표심을 잡으려면 다른 결정을 해야 한다"면서 "차기 대권을 노리고 있는 이 후보가 이 문제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타협점을 찾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