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공매도 조사 전담반을 설치하고 위법 사안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것을 예고했다. 공매도가 외국인과 기관에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에도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31일 "6월중 공매도 조사전담반을 설치해 공매도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를 한층 더 강화하고,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역투자 기법이다.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상장사의 주식을 빌려 매도하고 주가가 떨어지면 다시 사들인 후 대여자에게 반납하는 방식으로 차익을 얻는다. 국내에서는 말 그대로 없는 주식을 내다 파는 '무차입 공매도'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공매도 조사 전담반은 주문방식, 주식대차 등 공매도 프로세스를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실태점검을 우선 실시하고, 고의적인 무차입 공매도 및 이를 악용한 불공정 거래 등 공매도 위반 개연성이 높은 부분에 대한 기획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실효성 있는 조사를 위해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간 공조할 방침이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 조사에서는 자문·협력·정보교환에 관한 다자간 양해각서(IOSCO MMoU)에 따라 해외 감독기관과 협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31일 기준 공매도 거래대금은 608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 비중이 5130억원으로 85%에 육박하고 기관이 830억원, 개인이 120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