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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에 칼 뽑은 금감원, 이번엔 다를까

  • 2022.08.30(화) 17:27

전담팀 이주 업무 시작…3개 부서 동시다발 검사 진행
시장에선 '하세월·솜방망이' 스탠스 변화 기대감

금융감독원이 불법 공매도에 대대적으로 액션을 취하면서 이목이 쏠린다. 앞서 정기 인사 시즌이 아님에도 이례적으로 공매도 전담팀을 신설한 금감원은 최근 모건스탠리에 대한 검사에 착수한 데 이어 한국투자증권에 대해서도 관련 일정을 예고한 상태다. 

금감원의 이런 움직임은 특히 지난달 대통령의 '엄단 지시' 이후 두드러졌다. 윤석열 사단의 막내로 통하는 이복현 금감원장 또한 공식석상에서 연일 불법 공매도에 대한 경고성 발언을 내놓으며 강경 기조를 굳건히 하고 있다. 이에 시장에서도 이번에는 다를 것이란 기대감이 조금씩 묻어나는 분위기다. 

/사진=금융감독원

두달 만에 '반→팀'…불법엔 국내외 막론 '칼'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자본시장조사국 산하에 공매도조사팀을 신설하고 29일부터 가동에 들어갔다. 지난 25일 수시인사를 공식화한 이후 나흘만이다.

금감원이 통상 연초 정기인사에서나 조직내 새 부서를 꾸려왔다는 점에서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물론 이번 건은 지난 6월 만들어진 공매도조사반이 팀으로 격상된 것이지만, 신설 두달만에 '반'이 '팀'이 된 것도 금감원 내에서 드문 일이기는 마찬가지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직개편은 정기인사에서 실시하는 게 원칙이지만, 현재 시장 상황에서 전담 부서가 필수불가결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매도 조사만 전담하는 팀이 구성된 만큼 주가 하락을 주도한 공매도 기관에 대한 검사에도 모처럼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 이미 한국거래소가 수십건의 불법 공매도 의심 사례를 금감원에 넘긴 것으로 알려진다. 또 정부가 불법 공매도에 대해 신속 수사전환(패스트트랙)을 도입하기로 한 만큼 금감원의 조사결과가 바로 검찰로 이첩돼 강제수사로 전환될 수도 있다. 

동시에 금감원은 모건스탠리에 대한 불법 공매도 조사에도 들어갔다. 국내에서 공매도 물량이 가장 많은 증권사다. 그다음으로 많은 메릴린치에 대해서는 오는 추석 연휴 이전까지 검사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국내 증시에서 이뤄지는 공매도의 80% 이상은 이들 외국계 증권사 물량이다. 

한국투자증권에 대해서는 내달 정기검사와 함께 공매도 위반에 대한 집중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 증권사는 2017년부터 3년여간 공매도 규정을 위반해 연초 10억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로써 불법 공매도 엄단을 위해 금감원에서는 무려 3개 부서가 동시다발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게 됐다. 신설된 공매도조사팀을 관할하는 자본시장조사국을 비롯해 기존의 금융투자검사국과 자본시장감독국이 '따로 또 같이' 금융투자업계 전반을 들여다 보는 셈이다.

금감원 다른 관계자는 "무차입 공매도 여부를 비롯해 시장을 왜곡하는 불법이 있었는지 중점적으로 판단한다"며 "국내외를 막론하고 증권사 전반에 대해 점검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출신 원장에 대한 시장 기대감

이복현 금감원장 또한 불법 공매도에 대해 직접 경고하며 금감원의 이런 움직임에 힘을 싣고 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불법 공매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지시한 이후 더욱 빈번해졌다. 실제 그는 이달 들어 연 임원회의와 긴급 점검회의에서는 물론 기자 간담회 등 대외 공식석상에서 매번 불법 공매도에 대한 엄중 처벌을 강조했다. 

이날 서울 마포구에서 개최된 핀테크 업계 간담회 현장에서도 그는 "공매도 시장에서 특정 플레이어(기관)가 너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면 이 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되는 것인지에 대해 시장의 우려가 있는 것"이라며 "(금감원은) 이를 점검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불법 공매도에 대한 대통령의 특별 지시에 이어 '검찰 출신' 원장이 지휘하는 금감원이 어떤 성과를 낼지 주목하고 있다. 그간 '하세월' 조사와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던 금융당국의 스탠스가 이번만큼은 달라지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업계에서도 놀랄 만큼 확실히 진도가 빨라진 건 맞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금감원이 조사 원칙만 제대로 지켜준다면 시장 선진화 측면에서 불법에 대한 엄단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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